올 1분기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이다. 생산성이 떨어지는 가운데 수출과 투자가 부진에 빠지면서 성장동력도 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적어도 현재로선 기우만은 아닌 셈이다.

OECD가 19일 공개한 22개 회원국별 1분기 성장률을 보면 한국은 ―0.34%로 최저였다. 회원국의 1분기 평균 경제성장률은 0.5%였고 성장률이 마이너스(―)인 국가는 한국외에 라트비아(―0.3%) 멕시코(―0.2%) 노르웨이(―0.07%) 등 4개국 뿐이다. 헝가리(1.5%), 폴란드(1.4%) 등 중진국의 성장률이 높았고 선진국 중에선 미국(0.8%) 스페인(0.7%)의 성장세가 양호했다.

문제는 이같은 엄혹한 현실속에서 정부는 낙관론만 펴고 있다는 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여전히 “총제적으로는 성공하는 방향으로 경제가 나가고 있다”는 시각이고,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도 “각종 통계를 종합해보면 고용상황은 2018년보다 개선되고 있다”고 한다.

OECD 통계에서 중요한 것은 순위보다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내용이다. 같은 맥락의 보고서는 매일 여기저기서 나온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추정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현재 잠재성장률은 2.7%이며 향후 4년(2019∼2022년) 평균은 2.5%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3∼2030년에는 2.3%로, 2030년대에는 1%대 하락 가능성까지 거론한다. 한국 경제의 성장 원동력은 생산성 증대였는데 금융위기 이후 예전같지 않아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국내 주력 제조업 가운데 설비투자가 상승국면인 산업은 하나도 없으며 앞으로도 개선될 여지도 크지 않다고 지적한다. ‘산업별 설비투자 동향 및 시사점’이란 보고서에서 “ 생산, 출하, 재고, 설비투자 조정압력을 분석한 결과 전자ㆍ정밀기기ㆍ화학ㆍ기계산업은 설비투자가 기준점을 밑돌며 저점을 향해 내려가는 하강 국면이었다. 실제로 자동차 산업 생산 증가율은 2018년 4분기 16.6%에서 올해 1분기 2.4%로 축소됐다. 또 1분기 출하 증가율은 3.8%로 전 분기의 14.8%보다 둔화한 반면 재고 증가율은 13.9%로 높다.

본디 해법은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는데서 출발해야 한다. 게다가 현실의 인식이 곧바로 정책 실패의 인정을 의미하지도 않는다. 그건 개선의 출발점이다. 오히려 정책 수정의 출구전략으로 활용해 경제 여건이 개선되면 그 열매도 이번 정부의 것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