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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 5만원 내라”…외국인 건보료 논쟁 점화

  • 기사입력 2019-05-17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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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6개월 이상 체류 외국인
“의료먹튀 보완” vs “6배인상 부담”


오는 7월부터 한국에 6개월 이상 머무는 외국인 유학생 등에 대해 월 5만원 가량을 건강보험료 명목으로 받는 방안이 추진된다. 치료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했다가 의료보험 혜택만 받고 곧장 출국하는 ‘진료 먹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절차다. 그러나 외국인 유학생들은 관련 정책에 반대하고 나섰다. 기존 대비 건보료를 6배나 더 내야 되는 등 부담이 너무 커진다는 것이 이유다.

지난 9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및제안 게시판에 올라온 ‘7월 16일 외국인 건강보험 당연가입 철회’ 청원글에는 17일 오전 현재 6만 명이 넘는 인원이 서명했다. 서울의 모대학 외국인 유학생 담당자라고 밝힌 해당 청원인은 ”(건강보험 의무가입으로) 금액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체납시 비자연장을 할 수 없고 재산이 압류되는 등 불이익이 가혹하다”며 “이러한 정책이 오히려 불법체류자수를 늘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의 주장을 요약하면 연 10~11만원을 내면 1년간 보장받는 민간보험에 가입했던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달에 5만6350원을 낼 경우 인상폭은 6배 가량이나 된다며, 과도한 인상폭을 문제삼고 있다.

한 대학 관계자는 “유학생이면 돈도 많은데 5만원도 못 내냐고 하는 분들이 많지만, 한국보다 경제상황이 열악한 개발도상국에서 온 학생들에겐 실질적인 부담인 상황”이라며 “‘의료 먹튀’는 국가적 문제지만 유학생들은 특별한 질병이 없는 20대 학생이 대부분이라 이번 정책의 타깃이 되기엔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한 외국인에 대한 건보료 징수 사안이 유학생들 사이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유학생 숫자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국내 고등교육기관의 외국인 유학생 수는 14만2205명이다. 유학생 대부분은 학업을 위해 6개월 이상 한국에 머무르기 때문에 의무가입 대상에도 대다수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등 정부 당국은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일반을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의무 가입하도록 하는 정책을 7월부터 추진하겠다고 밝혀둔상태다. 3개월 이상 체류자 중 가입을 원하는 사람만 가입했던 기존 제도를 강화한 것이다.

건보료를 못내겠다고 주장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내국인의 반응은 싸늘하다. 그동안 한국에서 한국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수년간 생활한다면 당연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입장이다.

지난 16일 서울 신촌 대학가에서 만난 정인영(24ㆍ가명) 씨는 “한국 의료보험이 잘 돼 있다고 하는데, 건강해서 의료 혜택을 받을 일이 없는 사람들까지 십시일반으로 보험료를 내서 유지되는 것 아니냐”며 “유학생을 포함해 국내 외국인이 계속해서 늘어날텐데 일부의 편의를 봐줄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외국인 유학생들은 의무가입대상에서 제외해달라는 교육부의 요청에 보건복지부 역시 한차례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시행령 차원에서 법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을 논의하는 것이 절차상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유진 기자/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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