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임대 17.6만호 연내 공급
빈집정보은행, 도심규제 완화
임대주택 의무 건립 비율 최대 30%
인센티브없인 재개발 사업성 ↓
국토교통부가 23일 발표한 ‘주거종합계획’은 공공임대주택 확충 등 주택시장의 공공성 강화에 한층 무게를 싣고 있다.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높여 주거복지를 달성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시장을 조성하겠다는 목표지만, 재개발 위축 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주거종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공적임대주택(공공임대+공공지원임대) 17만6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지난해 계획으로 세웠던 17만2000호(실제 실적은 19만4000호)보다 늘었다.
공공임대주택 준공 및 입주 물량이 13만6000호로 지난해(13만2000호) 보다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민간이 공공의 지원을 받아 사업하는 공공지원임대주택 부지확보 물량은 2018~2022년 매년 4만호씩 총 20만호를 공급하기로 했던 당초의 계획대로 추진된다.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2만3000호로 가장 많고, 인천과 경기에 각각 7000호씩 공급된다. 이밖에 부산(7000호), 대구(6000호), 광주(5000호), 대전(4000호), 울산(3000호) 등에도 상당 물량이 예정돼 있다.
공적임대주택 17만6000호는 계층별로 보면 신혼부부에게 4만6000호, 청년층에게 4만1000호(5만3000실), 고령층에게 9000호, 기타 취약계층 등 일반가구에게 8만호가 공급된다.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도 눈에 띈다. 빈집 실태조사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빈집정보은행’을 오는 10월께 도입해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한다든지, 서울 도심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의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거나 소규모 정비 사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 등이다.
재개발 사업의 임대주택 의무 건립 비율을 총 가구수의 최대 30%까지 높이기로 한 것은 임대주택 공급 확대차원으로 해석된다. 서울의 경우 기존에는 총 가구수의 10~15%를 임대주택으로 짓도록 하고 세입자 수가 많을 경우 5%포인트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해 최대 20%까지 가능했지만, 10%포인트가 더 늘어난 것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과 지자체 조례가 개정될 때까지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한 구역에 적용될 전망이다.
다만 이 경우 재개발 조합 입장에서는 사업성이 악화돼 사업 추진 동력이 약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개발 임대주택은 공공이 표준건축비로 매입하기 때문에 일반분양보다 수익이 떨어진다. 임대주택 수를 늘리는만큼 매입비를 현실화한다든지, 용적률 완화와 같은 부가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재개발 사업의 위축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다.
하반기부터는 신혼희망타운 공급이 본격화된다. 지난 1월 경기도 위례신도시와 평택 고덕에 처음으로 분양한 바 있지만 이후 소식이 없었다. 오는 6월 서울 양원지구를 시작으로 9~12월 7000여 가구가 분양된다. 장기임대 3000가구까지 더하면 총 1만가구가 공급될 계획이다.
이밖에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호 주택공급도 계획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해 1ㆍ2차 공급 계획을 통해 19만호를 공급할 수 있는 58곳를 공개한 바 있으며, 이들에 대한 인허가 절차를 밟아나갈 계획이다. 또 오는 6월까지는 3차 공급 계획을 통해 나머지 11만호를 공급할 택지를 공개할 계획이다.
김성훈 기자/paq@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