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대책회의 직후 긴급 의원총회도
-바른미래 내홍으로 좌초 가능성도 남아있어
-‘한국당과 협의’ 합의안에도 한국당은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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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긴급 의원총회에 참석한 의원들이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 개편안ㆍ공수처법의 패스트트랙 상정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유오상 기자/osyoo@] |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우려하던 ‘제1야당 패싱’이 현실화되자 자유한국당이 고심에 빠졌다. 좌초 위기에 놓였던 선거제 개편안과 공수처법에 대해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상정에 합의하면서 한국당은 “남은 20대 국회 전체를 보이콧하겠다”며 초강수를 뒀다.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긴급 의원총회에 참석한 나경원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법이 패스트트랙에 태워지는 순간 의회민주주의의 시한부 270일이 시작된다”며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무한권력 대통령, 지리멸렬 국회의 최종배후는 문재인 대통령이다. 한마디로 문 대통령, 청와대가 기획하고 여당이 실천하는 의회 민주주의 파괴”라며 “좌파 연합 세력이 내년 총선에서 절대 과반 의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속셈이다. 우리가 막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날을 세웠다. 이날 의총에 참석한 당 소속 의원들도 나 원내대표의 발언에 호응하며 패스트트랙 저지를 결의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 역시 이날 예정된 대구 민생대장정 일정을 취소하고 의원총회에 참석했다. 황 대표는 “총선용 악법 야합이 이뤄지고 있다. 이를 보면 참담한 심정”이라며 “민생 현장에서는 ‘제발 국회가 일을 해달라’고 하고 있는데, 누구보다 민생을 챙겨야할 정부ㆍ여당이 민생과는 상관없는 패스트트랙 악법으로 국회를 마비시키니 분노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국당은 전날 패스트트랙 합의 소식에 이날 오전부터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의총 직전 한국당은 당 지도부가 모여 비공개회의를 갖고 패스트트랙 저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개회 후 교착 상태에 빠진 4월 국회에 이어 내년 총선까지 20대 국회 전체를 보이콧해서 패스트랙 논의를 저지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실상 국회에서 여러가지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지경에 이르렀다. 실질적으로 국회가 이뤄지기 어렵단 말씀을 드리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에 나서겠다”고 보이콧 의지를 재확인했다. 또 “비상식적 상황에 대해서는 비상 대응을 하겠다”며 “오는 25일까지 상황을 지켜보겠지만,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면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제한적 기소권’을 전제로 한 공수처법 뿐만 아니라 패스트트랙 자체에 대해 당내 이견이 큰 바른미래가 최종 합의에 실패할 가능성도 남아있는 상황다. 같은 날 합의안 추인을 위해 의원총회를 연 바른미래당은 논의 전부터 내홍으로 시끄러웠다. 추인 방식을 과반 의결로 하느냐 2/3 이상 의결로 하느냐를 두고 의원 간 의견이 갈렸다. 김관영 바른미래 원내대표가 과반 의결을 주장하며 표결에 나섰지만, 바른정당계 의원들이 집단 반발해 재투표를 진행하는 등 의총 내내 잡음이 이어졌다.
게다가 실제 패스트트랙 상정이 이뤄지며 선거제 개편안이 본회의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통과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바른미래 내부뿐만 아니라 지역구 의석 수가 줄어드는 데 대해 여당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있어 실제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한국당 안에서도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여야 4당이 합의안에 ‘한국당과의 협의를 계속한다’고 명시했지만, 실제 협의는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합의안에 대해 한국당에서는 “애초 협의를 하고자 했으면 패스트트랙 추진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국회 내 갈등은 4월 국회 이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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