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 조짐 보이면 즉각 추가 조치”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9ㆍ13 대책 후 서울 지역 갭투자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가 23일 발표한 ‘2019년 주거종합계획’에 따르면, 올해 1~4월 서울 주택 매수건 가운데 갭투자 비율은 45.7%로 지난해 9ㆍ13 대책 발표 이전(2018.7.1~2018.9.13) 59.6%에 비해 13.9%p 줄어들었다. 9.13 대책 이후 갭투자 비율(2018.9.14~2019.4.16) 49.1%와 비교해도 더 낮아졌다.
‘갭투자’는 매수자가 제출한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상에서 세입자의 보증금을 승계해 주택을 구입한 경우를 집계한 것이다.
국토부는 9ㆍ13 대책으로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 시장이 형성된 데 따른 것이라고 해석했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9ㆍ13 대책으로 금융 규제와 보유에 따른 부담이 강화돼 투기적 수요가 주택 시장에 유입하는 것이 차단됨에 따라 다주택자 갭투자 줄어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현 서울 주택 시장 상황에 대해 ‘2018년 11월 둘째주부터 하락 전환하여 23주 연속(강남 4구 26주 연속) 하락하는 등 시장이 빠르게 안정세를 회복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흥진 주택정책관은 최근 집값 하락폭이 둔화하고 있는 것과 관련 “강남 일부 단지에서 급매물이 소화되면서 하락폭이 축소된 곳이 있지만, 추격매수세가 붙은 것은 아니어서 시장 분위기가 바뀐 것은 아니라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정기간 관망세를 보이다가 다시 하락하는 계단식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지금은 계단의 평평한 부분으로, 이 시점이 지나면 다시 시장 안정세가 견고해 질 것”이라 말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주택정책을 경기부양의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원칙에 따라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안정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투기수요의 추가 유입 등 시장 불안 조짐이 보일 경우에는 즉각 보다 강력한 추가적인 시장안정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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