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각종 범죄 권고형량을 정하는 양형위원회 위원장에 김영란(63ㆍ사법연수원 11기) 전 대법관이 위촉됐다.
대법원은 오는 정성진 양형위원장의 후임으로 김 전 대법관을 선정했따고 22일 밝혔다. 김 전 대법과는 27일부터 2년간 위원장으로 활동한다.
양형위원회는 형사재판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형을 선고하기 위해 기준을 설정하고, 관련 정책을 연구ㆍ심의하는 대법원 산하의 독립된 기관이다. 양형기준은 법관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한다. 원칙적으로 구속력은 없지만, 기준을 벗어나면 판결문에 이유를 기재한다.
위원회는 개별 범죄별로 범죄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별도의 양형기준을 만든다. 범죄의 발생빈도가 높거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범죄를 우선 설정하고 점진적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김 전 대법관은 2004년 사상 첫 여성 대법관으로 이름을 남긴 인물이다. 대법관으로 재임한 6년간 사형제ㆍ호주제 폐지 등 주목할 만한 판결을 다수 내렸다. 2011년부터는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재직하며 이른바 ‘청탁금지법’을 입안하는 데 기여했고, 지난해에는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등 활발할 사회 활동을 하고 있다. 검사 출신 변호사인 남편 강지원 씨는 2012년 제18대 대통령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했고, 동생 김문석 판사는 사법연수원장으로 재직하는 등 법조인 가족으로 잘 알려져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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