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가격 등 종합정보 기록·저장
전자정부 지원사업 처음으로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 시스템이 개발된다. 국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부동산 거래시스템에 블록체인을 도입해 한해 2억건 가까이 발급되는 종이증명서 중심 행정을 개선하고, 거래 과정에서의 각종 위ㆍ변조를 방지하는 전자정부 서비스가 구축된다.
15일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에 따르면 2020년 전자정부 지원사업 과제에 ‘스마트컨트랙트 구현을 위한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구축’이 포함됐다.
부동산 공부시스템은 토지 및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토지 이용과 규제에 관한 사항, 부동산 가격 등 부동산 종합정보를 기록ㆍ저장한 것이다.
그동안 부동산 거래 및 대출에서 등기소, 국세청, 은행 등에 종이로 된 부동산 증명서를 제출해왔다.
이에 2017년 한해만 1억9000만건 정도의 부동산 증명서가 발급됐다. 종이증명서는 위ㆍ변조에 쉽게 노출돼 각종 부동산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도 발생했다.
이 같은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자정부 지원사업을 통해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이 마련된다. 종이증명서가 아닌 데이터 형식의 부동산정보를 관련 기관끼리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다. 또 위ㆍ변조를 원천 봉쇄하는 블록체인 방식을 통해 거래 무결성도 확보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그동안 국민들은 부동산 거래를 위해 여러 기관을 직접 들려야 했지만, 정부 행정망과 금융기관 인터넷망을 연결하고 블록체인을 도입해 행정적 불편함을 해소하고 거래 투명성도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2018 블록체인 공공 시범사업’에 참여해 이 같은 방식의 부동산 시스템을 제주도에 시범 적용했다. 그러다 국토부는 이를 전국구로 확대하기 위해 전자정부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시범사업 수준이었던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이 전자정부 지원사업으로 승격되면서 블록체인 기술 활용범위가 더욱 넓어졌다.
국토부와 행안부는 이 시스템 개발을 위해 4년간 300억원의 예산을 잠정 책정했다. 4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스웨덴 부동산 등기청(Lantmteriet)이 현재 추진 중인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시스템이 벤치마킹 대상이다.
행안부는 다음달 말 기획재정부에 정식으로 예산심사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기재부 예산심사와 국회 승인을 통과하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이 개발된다.
이밖에 빅데이터, 클라우드, 인공지능(AI) 등 4차산업혁명 관련 기술도 이번 전자정부 지원사업 신규 과제에 대거 적용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부 융복합 사업에 첨단 기술을 적극 도입해 혁신적인 대국민 서비스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태일 기자/killpass@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