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우월적 지위로 앱미터기 법령 세워 시장 독점 노려”
-서울시 “민간 참여 막지 않지만, 앱미터기 기준은 만들어야”
-국토부 “서울시 입장 동의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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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식 택시 미터기 [사진=택시안심알리미] |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카카오가 택시 앱미터기 사업을 검토한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한국기계전자시험연구원(KTC)과 함께 택시 앱미터기 시장 진출을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KTC는 다음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기술 서비스 심의위원회에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할 예정이다.
앱미터기는 현재 택시에 장착된 기계식 미터기를 대체하는 요금 측정 장치다. 바퀴 회전 수를 측정하는 기계식과 달리 위치정보시스템(GPS) 등을 활용한다. 지난해 11월 이낙연 국무총리가 앱미터기 기술 개발을 요구한 이후 업계를 비롯해 지자체, 연구기관 등에서 큰 관심을 모았다.
KTC가 앱미터기 개발에 나서는 이유는 서울시가 시장을 독점할 수 있다는 우려감 때문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한국스마트카드와 앱미터기 개발을 공표하고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했다.
KTC 관계자는 “서울시가 개발한 앱미터기를 국가 표준으로 삼으려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와 긴밀한 관계에 있는 서울시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앱미터기 시장을 독점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민간의 참여를 막을 생각은 없다”면서도 “다만, 아직 앱미터기에 대한 법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만큼 서울시가 기준을 정립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올해 7000대를 시작으로 궁극적으로 서울시 택시 전체인 7만 2000대에 앱미터기를 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서울시의 앱미터기는 한국스마트카드의 카드단말기와 결합된 형태다. 미터기 기능과 카드 단말기 기능 외에는 다른 서비스를 추가할 수 없는 폐쇄적인 시스템이다. 서울시는 보안성 강화를 위해 폐쇄적인 모델을 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업계는 “폐쇄적인 모델을 법적 기준으로 내세운다면 결국 서울시가 만든 앱미터기 외에는 어떤 앱미터기도 시장 참여가 불가능한 상황이 된다”며 “아울러 폐쇄적 모델은 택시기사와 고객이 모빌리티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도 걸림돌이 된다”고 주장했다.
정부 역시 서울시가 독점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우월적 지위를 통해 앱미터기에 대한 국가 표준을 세우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며 “서울시의 앱미터기가 가지고 있는 폐쇄성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는 국토부가 앱미터기 법령 정비를 주도하길 바라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토부는 지난해말 앱미터기 앱미터기의 조속한 도입을 공언했으나 아직까지 제도적 정비가 미흡한 상황”이라며 “서울시가 나서기 전에 국토부가 민간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건강한 생태계 조성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123@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