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프라 자금조달 건설銀도 필요”
“공사비 부족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건설업계에 산업기반 붕괴에 대한 위기감이 팽배해 있다. 반드시 공공 공사비는 정상화돼야 한다”
유주현<사진> 대한건설협회 회장이 공공 공사비 문제점에 대해 토로했다. 유 회장은 지난 8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최근 10년 간 공공 공사를 위주로 하는 토목업체가 30%가 감소했고, 공공 공사 10건 중 4건이 적자인 상황”이라며 “이는 발주기관이 작성하는 예정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낙찰률은 17년간 고정돼 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300억원 이하 적격심사제는 낙찰률이 80.0%~87.8%이고, 300억원 이상 종합심사낙찰제 역시 평균 낙찰률이 77.7%(2017년 기준)에 그친다.
주요 도시의 건설 프로젝트 평균 이윤율은 뉴욕·런던·홍콩이 6∼7% 수준인 데 비해 서울은 3%에 불과하다는 것이 협회 측 분석이다.
이로 인해 세계 주요 국가의 ㎡당 건축비도 영국은 450만원, 미국은 433만원, 일본은 369만원인 반면 우리나라는 163만원으로,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유 회장은 “공공 공사비가 부족하면 내국인의 건설 일자리가 감소하고, 산업재해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국가에서 정한 ‘순공사원가’ 수준의 공사비는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재 국가계약법상에는 시공사의 귀책 없이 공기가 연장된 경우 추가비용을 발주처가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상당수 발주기관이 예산 부족 등으로 공기 연장에 따른 간접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이로 인한 건설업계의 손실이 크다”고 덧붙였다.
주 52시간 근무 등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 유 회장은 정부에 보완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건설업은 연속·집중작업이 빈번하고, 옥외작업 등의 특성으로 정확한 단위 작업량을 예측하기 어렵다”며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을 현행 2주, 3개월 단위에서 3개월, 1년 단위로 확대해달라”고 말했다.
유 회장은 이어 “우리나라는 별도의 건설은행이 없어 사업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남북 경협 등에 따른 인프라 건설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도 건설은행 설립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양대근 기자/bigroot@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