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강원도 고성 속초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에대한 한국전력 책임론이 뜨겁다. 소방당국에 의하면 이번 산불은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지역의 한 전신주 개폐기에서 처음 불길이 치솟은 것으로 잠정 확인됐다. 강한 바람으로 개폐기에 연결된 전선에 나뭇가지 등 이물질이 날아와 부딪치면서 스파크(불꽃)가 생겼는데, 이게 주변에 떨어지면서 불이 번지기시작했다는 것이다. 개폐기 유지 관리를 맡은 한전의 책임론이 제기되는 이유다.

개폐기가 발화 원인이기는 하나 전적으로 한전의 관리 부실 탓인지는 아직 명확하지는 않다. 책임 소재를 둘러싼 견해도 팽팽한 상황이다. 한전은 화재가 난 개폐기는 내구 연한이 충분히 남아 있고, 지난달 실시한 안전검사에서도 이상이 없었다며 아무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강풍 탓이며 자연재해라는 것이다. 반면 한전 책임을 제기하는 측에서는 정상 개폐기라면 이물질에 의한 스파크가 일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발화지점 전신주에 달린 피뢰기 연결선 3개가 모두 끊어진 것에 의혹을 제기하는 전문가도 있다.

누구 말이 맞는지는 곧 밝혀질 것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문제가 된 개폐기와 전선 등 부속물을 모두 수거해 정밀감식에 들어갔다. 이번 산불과 관련한 한전의 관리 소홀과 책임은 그 결과가 나온 뒤 따져도 늦지 않다. 한전측도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니 두고 볼 일이다.

문제는 만에 하나 한전측 관리부실이 인정될 경우다. 이 경우 한전은 형사적인 책임은 물론 민사적 책임까지 져야 한다. 막대한 배상으로 한전의 적자가 가중되면 정부가 보전하든지 전기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 부담을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게 된다는 것이다.

정작 걱정되는 것은 따로 있다. 개폐기와 변압기 등의 전기 안전 관리 소홀이 구조적일 수 있다는 점이다. 한전은 탈원전 이후 실적 악화로 ‘비상 경영전략’을 추진하면서 시설 투자 예산을 대폭 줄였다고 한다. 개폐기 관리 등이 포함되는 배전부문 설비예산은 1조5000억원선을 유지해으나 지난해 4200억원 가량 감소했다. 예산 절감을 위해서라지만 안전에 빈틈이 생긴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산불 뿐 아니라 각종 대형 화재 사고가 발생할 개연성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과수가 어떤 결론을 내리더라도 한전은 이번 산불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안전 관리에 더 철저하고 빈틈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관리 소홀의 이유가 탈원전에서 비롯되지 않았는지도 잘 살펴야 할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