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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 정보통신망 지정 작업 착수…정부 ‘5G 핵심시설’ 직접 관리한다

  • 기사입력 2019-04-08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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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시설 실태조사 용역공고
5G 엣지컴퓨팅시설 주요 지정 대상


정부가 5G 핵심 시설을 직접 관리하기 위해 국가적 정보통신망으로 지정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에 따르면 올해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에 5G 통신시설을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에 KISA는 5G 시설을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하기 위해 이날 정식으로 실태조사 용역공고를 등록했다.

이를 통해 KISA는 용역업체가 결정되면 이달 말 전후로 5G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KISA 관계자는 “5G 상용화에 따른 보안 이슈가 커지면서 사이버 안전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라며 “통신사 코어망 등 주요 장비는 앞서 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돼 있지만, 5G와 관련 엣지컴퓨팅 등 기존에 없던 시설을 새롭게 지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태조사를 거쳐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면 KISA는 ‘지정권고’ 입장을 국무총리 산하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에 제출하게 된다.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는 해당 사업자가 자체 평가한 분석보고서와 종합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이 절차는 올해 말까지 이어져 최종 지정 여부는 내년 초 발표될 예정이다.

정보통신기반시설은 국가안전보장ㆍ행정ㆍ국방ㆍ치안ㆍ금융ㆍ통신ㆍ운송ㆍ에너지 등의 업무와 관련된 전자적 제어ㆍ관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을 가리킨다.

정부는 이 같은 시설을 해킹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2008년부터 정보통신기반시설을 지정해오고 있다. 지난해말 기준 지정된 정보통신기반시설은 민간 149개, 공공 262개로 총 411개다.

이 시설로 지정되면 정부는 매년 보안취약점을 분석하고 보호계획을 수립해 이에 따른 이행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5G 환경에서 대폭 확대될 IoT(사물인터넷) 기기, 서비스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융합서비스 보안기준을 수립할 계획이다.

KISA는 나아가 아마존웹서비스(AWS),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 IBM, 오라클 등 클라우드 운영서버와 네트워크 장비도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하는 것을 추진한다.

지난해 AWS 장애가 있었고, 5G 도입 후 국내 클라우드 시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돼 이에 따른 후속 대책이다. KISA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에 따라 해외 사업자도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상 정보통신기반시설 기준에 부합한다면 정식으로 지정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태일 기자/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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