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통신
  • 5G 상용화 앞두고…힘빠진 과기부

  • 기사입력 2019-04-01 10:23
    • 프린트
    • 메일
    • 크게
    • 작게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조동호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후폭풍’
- 4월 중 새 장관 인선 어려울듯…ICTㆍ과기 현안 산적

지난달 2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청와대는 31일 조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ㆍ이정아 기자]청와대가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면서 정보통신기술(ICT)ㆍ과학기술 정책이 표류할 위기에 처했다.

1일 과학기술 정보통신업계에 따르면 당장 오는 5일로 예정된 세계 최초 5G 스마트폰 상용서비스, 이동통신사 케이블TV ㆍ인수합병(M&A), 대한민국 과학축제 등 현안들이 산적한 상황에서 추진 동력에 힘이 빠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부에서는 당분간 현 유영민 장관 체제가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이미 유 장관의 교체가 결정된 만큼 주요 정책을 힘있게 추진하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내년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는 유 장관은 오는 17일 열리는 KT 아현지사 관련 청문회에도 증인으로 신청된 것도 이 같은 전망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

당장 새 후보를 지명한다고 해도 통상 인사청문회까지 한 달가량이 소요된다. 이달 중 새 장관이 선임될지 장담하기 도 어렵다. 청문회를 통과할 만한 새로운 후보를 찾는 것도 쉽지 않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조심스레 유영민 장관의 유임 가능성을 점치는 관측도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장관직을 고사하는 사람도 많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후보를 검증해 지명하려면 다소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나”고 말했다.

당장 5G 스마트폰 상용화를 기념해 오는 8일로 예정된 ‘코리아 5G데이’ 행사는 유 장관이 주관하게 됐다.

업계에서는 5G 서비스 자체야 실질적인 주체가 이통사인 만큼 상용화에 무리는 없으나, 5G시대 망중립성, 상호접속료 등 상용화 이후가 더욱 걱정이라는 분위기다.

유료방송 시장 재편 문제도 당분간 힘있게 추진되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오는 19일부터 닷새간 열리는 ‘2019 대한민국 과학축제’를 앞두고 벌어진 사실상 과학 수장 공백사태로 정부 출연 연구기관 안팎에서는 “이번 축제는 시작도 전에 김이 샜다”는 말들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5G 상용화, 4차 산업혁명 등 빠르게 혁신정책을 추진해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 리더십 공백이 발생하게 됐다”며 “차기 장관 인선에 속도를 내 정책 불확실성을 없애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yuni@heraldcorp.com
포토슬라이드
  • 요트데이in시드니
    요트데이in시드니
  • ‘2019 맥스큐 머슬마니아 피트니스 코리아 챔피언십’
    ‘2019 맥스큐 머슬마니아 피트니스 코리아 챔피언십’
  • 블랙의 매력
    블랙의 매력
  • '이걸 테이프로 만들었다고?'
    '이걸 테이프로 만들었다고?'
핫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