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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뚤어진 입·무뎌진 칼’…文정권 3년차 국정운영 동력 ‘뚝’

  • 기사입력 2019-03-29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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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대변인 투기의혹에 여론 뭇매
한국당, 장관 후보자 7명 전원 ‘퇴짜’
청와대 인사·검증라인 책임론에 곤혹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연합]

청와대 안팎에서 연일 악재가 터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졌다. 집권 3년차 국정운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구상이었지만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무엇보다 ‘대통령의 입’으로 불리는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난데없이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자 청와대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여기에 2개월여간 인사추천 검증 과정을 거친 7명의 장관 후보자 전원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청와대 인사ㆍ검증라인 책임론도 커지고 있다.

▶‘대통령의 입’ 투기 논란=29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정기 공직자 재산신고 현황에 따르면 김 대변인은 지난해 7월 본인의 재산 14억원에 은행 대출 10억원 등을 더해 서울 흑석동 재개발 지역에 25억7000만원 상당의 상가주택을 매입했다.

당장 ‘시세차익을 겨냥한 투기성 매입’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을 중심으로 “문재인 정권의 DNA는 부동산 투기였다는 것이 밝혀졌다”며 “엄청난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을 마련한 것은 누가 봐도 투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십자포화를 날렸다.

김 대변인은 투기가 아닌 “노후대비용”이라고 했지만 궁색한 변명이라는 게 여론의 흐름이다. 김 대변인은 지난 28일 브리핑을 통해 “결혼 후 30년 가까이 집 없이 전세 생활을 했고, 작년 2월 (대변인 임명 뒤에는) 청와대 관사에서 살고 있다”며 “하지만 청와대에서 언제 나갈지 알 수 없고, 물러나면 관사도 비워줘야 한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제 나이에 (청와대를) 나가서 또 전세 생활을 하고 싶지는 않았다”며 “청와대를 나가면 달리 수익이 없기에 상가 임대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를 둘러싸고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설명”이라는 비난이 나온다. 부동산 투기 근절을 강조한 시점에서 청와대 핵심 인사가 10억원이라는 거액을 대출받아 부동산을 매입했다는 것만으로도 국민의 시선은 싸늘할 수 밖에 없다. 김 대변인의 투자 과정에서 위법성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지난해 부동산 투기 과열을 잡겠다는 문재인 정부 정책에 역행한 것이어서 비판은 커지고 있다. 
국회 운영위원회ㆍ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8일 오후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매입한 서울 동작구 흑석동 건물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

▶장관후보자 7명 청문보고서 채택 ‘빨간불’=청와대가 2개월여간 의욕적으로 준비했던 ‘2기 내각’ 장관 후보자 7명 전원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넘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청와대의 부담 역시 커졌다. 국회는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국무위원 후보자 7명에 대한 청문회를 마무리했지만 한국당은 장관 후보자 7명을 ‘부적격’으로 보고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기로 한 상태다.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부인을 동반한 잦은 외유성 출장 및 아들의 ‘호화 유학’ 의혹이 제기됐고,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부동산 투기ㆍ자녀 편법 증여 의혹이 나왔다. 야권은 “반복되는 인사검증 실패에 책임을 져야한다”며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에 대한 문책까지 요구하고 있다.

일각에서 ‘문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없이 장관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면서 긴장감이 더해진다. 이번 정부 출범 이후 문 대통령이 인사청문보고서 없이 임명을 강행한 장관급 인사는 8명이다.

청와대는 곤혹스러운 표정이 역력하다. 김 대변인은 국회 인사청문회와 관련, “국회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돼 청와대로 넘어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은 상태다.

강문규 기자/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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