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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반복되는 인사 난맥상, 좁은 인재풀이 문제
문재인 정부 2기 장관 후보자 7명에 대한 인사청문회 후폭풍이 거세다. 자유한국당은 후보자 전원을 ‘부적격’하다며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기로 했다. 제1 야당이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는 일은 이전에도 더러 있기는 했다. 현 정부들어 지금까지 8명의 장관 후보자가 보고서 채택없이 임명된 바 있다. 하지만 후보자 전원을 부적격자라며 반대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제2 야당인 바른미래당도 한국당과 같은 입장이다. 야당이 이렇게 나오는 데는 어느 정도 정략적 판단이 작용했을 것이다. 그러나 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후보자들의 흠결은 누가 봐도 그냥 지나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야당의 보고서 채택 거부를 청와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아직 알 수 없다. 후보자 전원 보고서 채택 불발이라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 청와대는 당혹스러울 것이다. 그러나 전례로 보아선 임명 강행의 수순을 밟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그럴 경우 야당의 반발은 물론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후자들의 행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은 더욱 확대될 게 뻔하다. 청문회 후폭풍이 국정 운영의 차질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이다.

대참사 수준의 인사 난맥상이 드러남에 따라 청와대의 검증 라인에 대한 책임론이 커지고 있다. 자체 검증 과정을 거쳤다고 했는데도 어느 후보자 가릴 것 없이 부동산 투기에 논문 표절, 위장 전입과 세금 탈루 등 온갖 의혹이 쏟아져 나왔으니 그럴만도 하다. 후보자를 추천한 조현옥 인사수석과 이들을 검증한 조국 민정수석에게 그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

하지만 ‘인사 대참사’의 근본 원인은 정작 따로 있다. 스스로 좁혀놓은 인사풀이 그것이다. 추측컨대 청와대 검증라인이라도 이들 후보자의 자질이나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는 걸 몰랐을리 없다. 그런데도 밀어붙일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인재를 구하는 범위가 그만큼 협소하기 때문이다. 이념성향이 같고 , 자신들의 편이어야 하는 등 스스로 범위를 한정하다 보니 더 이상 인재를 고를 여지가 없었을 것이다.

인재 풀을 넓히지 않으면 현 정권의 인사 참사는 재연될 수밖에 없다. 조금만 눈을 열고 보면 도덕성과 정책 추진 능력을 겸비한 인재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더욱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2년이 지났다. 이제는 정권의 실력을 보여줘야 할 때다. 코드를 따지거나 내 사람 챙기기 식의 인사는 끝내야 한다. 그게 문재인 대통령과 정권이 사는 길이다. 더 이상의 인사 난맥상이 노정된다면 그 때는 수습 불가능한 상황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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