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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자녀 정책 부메랑? 中 내년에 5400억 달러 연금 ‘부족’ 전망
2050년까지 중국 인구 35%가 60세 이상…고령화 속도 빨라져
개인 스스로 노후대비 할 수 있도록 정부적 차원의 교육 필요

UN은 2050년까지 중국 인구의 35%가 60세 이상이 될 것으로 관측하며, 중국이 빠르게 고령화사회에 진입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중국이 오는 2020년에 5400억 달러(한화 약 612조 2520억 원) 규모의 연금 부족 사태를 겪을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과거 중국의 한 자녀 정책이 고령화라는 인구 경제학적 변화를 부추겼다는 지적이다.

25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사회과학원의 이 같은 분석을 인용, “은퇴에 대한 정부의 인구 교육이 더욱 시급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실제 UN의 따르면 중국의 고령화 인구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고령 인구를 ‘부양’할 경제활동인구의 증가 속도는 그에 못미치고 있다. UN은 2050년까지 중국 인구의 35%가 60세 이상이 될 것으로 관측했다. 중국에서 남성과 여성의 은퇴연령이 각각 60세, 50~55세 임을 감안하면 2050년까지 은퇴자가 약 2500만명 증가할 것이른 분석이다.

SCMP는 “이는 곧 2020에는 한 명의 퇴직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두 명의 근로자가 필요하게 된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뚜렷한 해결책을 내지 않으면 연금 부족 사태는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 은퇴전략가인 JP모건 자산 운용의 아시아태평양의 위나 애플턴에 따르면 2050년까지 50만 명의 중국인들이 100세 이상 살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사람들이 은퇴 후에도 20~30년 이상을 ‘소비’만 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문가들은 개인 연금 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노령 연금 지급 압력이 확대되면서 연금 시스템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중국의 연금 체계는 기본 노령연금과 기업연금, 그리고 상업 연금 등 3층 체계로 구성돼 있다. 이와 함께 연금 의존도를 줄이면서 동시에 개인이 저축 등을 통해 노후 대비를 할 수 있는 정부차원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국적 보험회사인 마누라이프의 칼빈 치우 수석이사는 “(개인 연금에) 세금 인센티브를 부과하는 것 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면서 “개인이 자발적으로 노후대비를 할 수 있도록 은퇴 전후의 인구 교육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애플턴은 “중국인들이 은퇴를 위해 스스로 저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올바른 구조와 인센티브를 어떻게 구축할지 정말 심각하게 고민 중”이라며 “실제로 중국인들이 더 많이 저축하기 시작하고 있으며,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분명히 더 있다고 보여진다”고 밝혔다.

치우 이사는 “현재 중국에는 저축보다는 자식들에게 의존하는 문화가 여전히 강하게 존재하고 있다”면서 “연금 시스템마저 복잡하게 운영되면 향후 연금 제도 운용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balm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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