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맞춤형 핀셋 정책 필요성” 미분양 물량 해소 방안 등 주목
 |
|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 [사진=청와대 제공] |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국민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주거안정과 주거복지에 힘쓰겠다. 국민 중심으로 판단하고 현장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
지난 8일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청와대로부터 장관직을 지명받은 직후 한 말이다. 오는 25일로 예정된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최 후보자가 ‘고사 직전’에 놓인 지방 부동산을 살리기 위해 어떤 묘수를 꺼내들 지 시장의 이목이 모아지고 있다.
18일 정치권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번 청문회에서는 비(非)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지방 부동산과 관련한 정책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 장관은 집값 등 정부의 주택 정책을 총괄하는 자리다. 때문에 최 후보자의 발언 하나하나가 시장에 미칠 파급 효과가 상당할 공산이 크다.
현재 지방 부동산은 ‘곡소리’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깊은 침체기에 빠져 있다. 지난 15일 국토부가 발표한 ‘2019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의견청취안’에 따르면 서울과 지방의 부동산 격차는 일년 사이 더 커졌다.
서울은 작년 대비 14.17%가 상승한 반면 울산(-10.50%), 경남(-9.67%), 충북(-8.11%), 경북(-6.51%), 부산(-6.04%) 등 대부분 지방 지역이 급락했다. 전국적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하락했던 지난 2009년과 2013년 지역별 최대 낙폭이 6% 안팎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작년과 올해 지방의 집값 하락세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반증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 역시 수도권까지 확대된 주택 시장 침체 국면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방 지역을 중심으로 수도권과 차별화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박세라 신영증권 건설 담당 연구원은 “9ㆍ13 대책 이후 실제 전국 주택 가격의 하향세가 나타나고 있고, 전월세 가격 역시 하향 안정화되면서 정부가 추가적인 부동산 규제를 내놓기에 명분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라며 “미분양 물량 해소를 위한 지방 부동산 부양 정책이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지난 1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경제활력대책회의를 통해 당초 내년 이후 착공 예정이었던 12조6000억원 규모의 민자사업을 올해 안에 앞당겨 착공시키겠다고 밝힌 점도 정부의 지방 부동산 부양 정책의 일환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홍 부총리는 지난 1월,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 침체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 맞춤형으로 ‘핀셋 정책’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최 후보자는 야당 소속 청문위원들을 중심으로 ‘꼼수 증여’와 논문 표절 의혹 등이 제기된 상황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 측은 “내주 청문회에서 소상하게 답변할 것”이라고 밝혔다.
bigroot@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