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진상조사단 일부 위원은 18일 오후 열리는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 회의에서 이달 말로 종료되는 과거사위 활동 기한 연장을 요청할 방침이다.
앞서 조사단은 활동 기한 연장을 요청했으나 과거사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세 차례 연장된 활동을 또 연장하는 것은 어렵다며 지난 12일 “활동 기한 연장 없이 이달 31일까지 대상 사건 조사와 심의 결과 발표를 마무리하겠다”고 발표했다.
과거사위는 6개월간 활동하는 것으로 지난해 2월 출범해 필요할 때마다 2∼6개월씩 활동 기한을 연장해왔다.
과거사위는 조사 대상에 오른 개별 사건 15건 중 ▷ 용산 참사 ▷ 배우 장자 연씨 성 접대 의혹 ▷ 김학의 전 차관 사건 ▷ 낙동강변 2인조 살인사건 등 4건의 진상조사 마무리와 결과 발표를 남겨두고 있다.
조사단은 김학의 전 차관 사건 등에 대한 새로운 의혹이 잇따라 나오고 있기에 조사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김 전 차관 사건의 경우 검·경 고위급 인사가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으로도 번진 상태다. 김 전 차관은 2013년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소유한 강원도 원주 별장 등에서 성 접대를 받은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2013년, 2014년 두 차례 수사에서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찰이 특수강간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영상 속 남성이 김 전 차관이라는 점을 특정할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이 지난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입수한) 영상에서 (김 전 차관의 얼굴을) 육안으로도 식별할 수 있었다”고 밝히며 검경 사이 진실 게임 양상까지 벌어지고 있다.
진상조사단은 복잡하게 얽힌 의혹 규명을 위해선 김 전 차관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지난주 김 전 차관을 소환 조사하려 했으나 그의 불출석으로 무산됐다.
장자연 씨 사건의 경우 지난 12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고 장자연씨 수사기간 연장 및 재수사를 청원합니다’라는 국민청원이 닷새 만에 60만명 이상의 추천을 받았다.
장자연 사건과 관련, 한국여성의전화·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등 여성단체들은 “검찰 개혁을 이루겠다는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발족 취지에 따라 본조사가 진행된 지 1년이 다 돼가는 지금, 여전히 진상 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조사 기한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도 활동 기한 연장 불허 결정이 날 경우 후폭풍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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