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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영주권자, 외국 전용 카지노 못간다”…김영호 의원, 대표 발의

  • 기사입력 2019-03-17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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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해외 영주권자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 출입을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호 의원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해외 영주권자는 해외에서 경제활동을 한다는 점을 들어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출입이 허용된다. 하지만 이는 내국인 출입을 금지하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 설립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김 의원은 해외 영주권자를 내국인 범위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삭제하고, 이들을 내국인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법안 발의를 했다고 소개했다.

김 의원은 “해외 영주권자가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드나들며 상습 도박을 하는 등 악용 사례가 빈번하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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