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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에 토지보상금 쏠림 심화…집값 재상승 영향 가능성”

  • 기사입력 2019-03-1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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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세일 국토연구원 센터장, 한국주택협회 주최 ‘2019 주택시장 전망’ 주제 발표 

경기도 김포시 인근의 모습. 김포는 내달부터 풍무지구 등 본격적으로 정부의 토지보상금이 풀릴 예정이다. [출처=네이버 항공뷰]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정부의 9ㆍ13 대책 여파로 부동산 시장의 투자 수요가 크게 위축된 가운데 올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풀리는 대규모 토지보상금이 수도권 집값 재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4일 변세일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은 한국주택협회(회장 김대철)가 주최한 ‘2019년 주택시장 동향·전망 및 주택사업 법령ㆍ제도 설명회’의 첫번째 강연자로 나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최대 25조원 ‘역대급’ 토지보상금, 수도권 쏠림 심화= 부동산개발정보업체 지존에 따르면 올해 전국에 풀리는 토지보상금 규모는 약 22조원에서 25조원으로 지난 2010년(25조4000억원) 이후 9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토지보상금은 16조4000억원이었다.

특히 올해는 3기 신도시와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노선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규모 개발사업이 몰려 있는 점이 주목된다. 당장 내달부터 경기도 고양시의 일산 테크노밸리ㆍ방송영상문화콘텐츠밸리(약 1조원)를 시작으로 고양장항지구(약 1조732억원), 김포시 풍무지구(약 7000억원) 등 서울과 인접한 지역에 3조원에 육박하는 토지보상금이 풀릴 예정이다.

변 센터장은 “토지보상금의 상당 부분은 ‘농지 대토’ 등 다시 부동산으로 유입될 공산이 크다”면서 “여기에 수도권 지역으로의 토지보상금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수도권 집값 재상승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서울 강남구 일대 아파트 공사현장의 모습. [헤럴드경제DB]

▶수도권ㆍ지방 집값 양극화 격차 커질듯= 지방을 중심으로 공급과잉과 미분양 주택 증가 등 여파로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지방과 수도권의 양극화 격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됐다.

변 센터장은 올해 전국적으로 주택 매매가격이 전년 대비 0.5%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 가운데 수도권은 0.1% 상승하며 보합세에 그치고, 지방은 1.1%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세계경제 불확실성 확대, 국내경제 성장률 둔화, 금리인상 가능성, 입주물량 증가, 9ㆍ13 대책 이후 수요 억제 등을 꼽았다.

전세가격의 경우 준공 물량 증가, 장기임대사업자 등록 활성화 등에 따라 전국적으로 1.1% 내려갈 전망이다. 수도권은 0.8%, 지방은 1.3% 정도 각각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미분양 주택 우려↑, “지역산업 안정방안과 연계 필요”= 지방의 경우 미분양주택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1월말 기준, ‘미분양주택 위험진단’ 결과 경고지역은 15곳, 주의지역은 10곳으로 나타났다. 연구원 측에서 ‘미분양주택 경고지수’를 환산해 80 이상이면 경고, 60∼80이면 주의로 진단하고 있다.

변 센터장은 “풍부한 유동성과 토지보상금이 주택시장에 유입될 가능성이 있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하반기에 규제완화 요구 및 지역개발 공약 등으로 국지적 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하다”면서 “조선업 등 주력산업의 침체로 인한 경기위축과 소비심리위축으로 부동산 산업 뿐만 아니라 부동산 관련 산업의 일자리도 동반 감소할 수 있어 지역산업 안정방안과 연계한 대응방안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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