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ㆍ유통 협상에 영향 미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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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제공] |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현대차가 카드사들과의 ‘수수료 전쟁’에서 승리한 가운데 유통업계도 수수료 인상 통보를 거부하고 나서면서 파장이 계속되고 있다. 협상 과정을 지켜보며 씁쓸한 입맛을 다신 금융당국은 면밀한 사후 조사를 예고하고 나섰다. 이르면 상반기 내 금융감독원을 통해 카드 수수료 협상 과정만 짚어보는 ‘테마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3년 주기인 카드사 수수료 재산정 협상이 끝나면 당국은 통상적으로 현장 점검을 벌여왔다. 하지만 올해는 분위기가 예년과 다르다. 당국이 수차례 엄중 경고 메시지 등을 밝혔음에도 초대형가맹점인 현대차가 초장부터 카드사들을 쥐락펴락하며 '백기투항'을 받아냈다. 금융당국으로서는 그 어느때보다 꼼꼼하게 점검할 가능성이 높다.
금융위 관계자는 “우리가 지켜 볼 포인트는 대형 가맹점들과의 협상 과정에서 적격비용에 기반한 수수료 산정 원칙과 마케팅비의 수익자 부담 원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시장 지배력을 가진 대형 가맹점들이 부당하게 수수료 인하 요구를 했는지 여부”라고 설명했다.
점검 시기도 가능한 최대한 서두른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과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준비가 되는대로 상반기 내 나갈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게 금융위의 입장이다.
조사 주체도 금감원 내 ‘검사부서’보다는 ‘감독부서’를 통해 이뤄질 공산이 크다.
검사국을 통한 조사는 통상 카드사들의 업무를 전체적으로 들여다보기에 상당 시간이 소요되지만 감독국을 통하면 원하는 주제만 골라 속전속결로 짚어볼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당국은 카드사들의 수수료 협상 과정을 점검하면서 현대차를 ‘간접검사’하는 모양새가 될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유통업계, 통신사 등 카드사 수수료 협상은 2차전, 3차전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어느 일방의 편을 드는 일은 정부가 해서는 안되지만 관련 법령에 따라 해야할 역할은 분명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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