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카드사 노조들이 현대ㆍ기아차와의 수수료 협상 과정을 두고 ‘수수료 갑질’이라 꼬집으며 금융위원회에 카드 수수료 하한선을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카드사들이 소속된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13일 오후 2시 금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대ㆍ기아차는 5개 카드사에 대한 가맹점 해지 등을 무기로 우월적 시장지위를 이용해 개편된 카드수수료 체계를 무력화했다”고 규탄했다. 카드사 노조들은 “법적인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카드사에 대한 초대형 재벌 대기업에 대한 수수료 인상은 불가하다는 현실을 수차례 주장했으나, 금융당국은 겉으로는 법과 원칙을 이야기하면서도 물밑으로는 카드사에 현 수준에서의 원활한 협상을 종용했다”고도 비판했다.

카드사 노조들이 초대형 대기업과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규탄 기자회견까지 나선 것은 지난해 일반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일괄 인하하면서 금융위가 TF를 통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던 ‘역진성 해소’가 초대형 가맹점과의 첫 협상부터 무산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금융위는 향후 3년간 적용되는 수수료율 재산정을 하면서 카드사 가맹점의 96%까지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영세ㆍ중소 가맹점으로 지정했다. 당시 수수료율을 다시 산정하는 과정에서 연매출 500억원 초과의 초대형 가맹점은 우월적인 시장지위를 이용해 대형 가맹점보다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역진성’ 문제가 지적됐고, 카드 경쟁력 제고 TF에서 역진성 해소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러나 현대ㆍ기아차와의 수수료율 협상 과정에서 가맹점 해지 등까지 언급되면서 카드사들이 1.89% 상당의 수수료율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역진성 해소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카드사 노조들은 이 같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 ▷금융위원회의 안일한 대응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 ▷마케팅 혜택에 대한 대기업의 비용 지불 ▷카드수수료 하한선 제도 도입 등을 요구했다.

노조는 이날 규탄 대회에서 “당국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태도가 이번 사태를 야기한 만큼 국민 앞에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라”고 주장했다. “앞으로 통신, 항공, 호텔, 대형마트와의 협상 과정에서 대기업 가맹점들이 우월적 권한을 이용해 법과 제도를 어기는 행태를 반복할 수 있으니 금융위가 실효성 있는 조치 실행과 제도 보완을 해야한다”고도 밝혔다.

대기업 가맹점에 대해서는 “무이자할부, 할인, 포인트 적립 등 카드사 마케팅의 혜택을 대기업 가맹점들이 누리고 있다”며 “마케팅 혜택을 많이 본 가맹점이 그 만큼의 비용을 지불한다는 원칙을 인정하고 수수료 인상을 적극 수용할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특히 지난해 6월 영세ㆍ중소가맹점의 부담을 경감한다는 취지에서 카드수수료 상한선이 인하됐던 사례를 들며 “카드업계가 자율로 운영 중인 카드수수료 상한선를 금융위가 강제로 인하시킨 것”이라며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에는 거꾸로 카드수수료 하한선(최저가이드라인)을 금융위가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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