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치 분할상환 55% 유지
가계대출 구조 개선 추진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 주택담보대출에서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늘리라고 주문했다. 가계부채의 질(안정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대출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다.금융감독원은 12일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 시행을 위한 은행 대출구조 개선 촉진 세부 추진방안’ 행정지도를 예고했다.
오는 연말까지 주택담보대출 잔액에서 차지하는 고정금리 대출 비율 목표를 48%로 올리는 등의 내용이다.
금감원이 작년말 행정지도로 목표했던 비율은 47.5%로, 1년 만에 목표를 0.5%p 더 상향시킨 것이다.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비중은 55.0%로 지난해 목표치를 유지했다.
은행들이 영업점 평가 시 가계대출 실적 지표는 제외하도록 한 조치도 연장됐다.
가계대출 취급실적이나 가계대출 고객 수 증가 등을 평가에 반영할 수 없는 만큼 무분별한 대출상품 영업경쟁이 줄어들 것이란 기대다.
다만 정책목표인 고정금리 대출과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취급액 비중, 새희망홀씨 대출과 같은 서민금융 지원실적은 영업점 평가 지표로 반영이 가능하다.
금감원은 수익성과 건전성 지표에 대한 배점을 보강했다고 덧붙였다.
보험권과 상호금융권도 올해 고정금리 및 분할상환 목표비율이 올랐다.
보험권 고정금리 대출 목표비율은 현행 40%에서 45%로, 분할상환 대출 목표비율은 55%에서 60%로 상향했다. 상호금융권 분할상환 목표비율은 25%에서 30%로 올리기로 했다.
타업권과 비교해 은행의 고정금리 목표비율 상향 폭(0.5%p)이 적은 것은 지난해 전세자금 대출이 급격히 늘어서다.
주택담보대출에는 전세 세입자가 보증금을 내기 위해 받는 전세자금대출도 포함되는데, 대출 만기가 짧다 보니 대부분 변동금리에 일시상환 방식이다. 이 전세자금대출이 빠르게 늘다 보니 은행 주택담보대출 중 고정금리 및 분할상환 비율을 끌어올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ㆍ신한ㆍ우리ㆍKEB하나ㆍ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에서 전세자금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말 11.8%에서 작년 말 15.5%로 올라갔다.
이 때문에 지난해 말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중 고정금리 비율은 1년 전보다 0.5%포인트 오른 45%에 그쳐 목표치(47.5%)에 미달했고, 분할상환 비율도 51.6%로 1.8%p 늘었지만 목표치(55%)에는 미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변동금리ㆍ일시상환 방식의 전세자금대출이 워낙 많이 늘어 목표비율을 맞추기 쉽지 않지만, 고정금리 및 분할상환 비율을 올리는 기조는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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