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한(前漢) 소제(昭帝) 6년(기원전 81년) 역사상 유명한 경제정책 논쟁이 발어진다. 당시 경제에서 가장 중요했던 소금(鹽)과 쇠(鐵)를 국유화할 것인지, 사유화할 것인지에 대한 ‘염철회의’다.

전국의 혼란과 초한(楚漢)대전을 치르며 세워진 한나라는 고조(高祖) 때만 해도 가난했다. 이후 문제(文帝)와 경제(景帝)는 감세(減稅)와 시장 자유 강화로 재정을 튼튼히 했다. 무제(武帝)는 이를 바탕으로 활발한 대외원정에 나섰으나 끝내 막대한 군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진다. 결국 호족과 상인들이 영위하던 소금과 철, 술 사업의 전매제를 실시한다. 기존 세금의 세율을 높이고, 관청이 상업활동에 나섰다, 중앙정부는 물가도 적극적으로 통제했다.

무제 사후 이 같은 계획경제에 대한 반발로 염철논쟁이 벌어진다. 중앙의 세력들은 “재정의 바탕이므로 전매를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호족과 상인들은 “정부가 민간과 이익을 다투지 말아야 한다”며 폐지를 주장했다. 어쨌든 논쟁 이후 염철전매는 폐지되고, 이후 선제(宣帝) 때에는 다시 감세와 민간경제 촉진정책이 펼쳐진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공기업 민영화가 줄지어 이뤄졌다. 당시만 해도 ‘공공=비효율’이었다. 2010년 3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자회사였던 한국자산신탁은 2010년 대신MSB 사모투자펀드(PEF)에 매각된다. 대신MSB는 부동산개발전문회사인 MDM의 문주현 회장이 81%,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이 14%, 대신증권 1%를 출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자회사이던 한국토지신탁은 2001년 코스닥 상장으로 일부 민영화된다. 이후 PEF 간 인수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됐고, 2013년 MK베스트먼트에 경영권이 넘어간다. 1000억원이 안되는 가격에 민영화 된 옛 공기업 두 곳의 2010~2018년 평균 매출액대비 순이익률은 각각 38.49%. 45.91%다. 자본이익률(ROE)도 12.92%, 14.88%에 달한다. 721억원에 문 회장에 넘어간 한자신이 이후 지난해까지 낸 누적순이익은 4200억원이 넘는다. MK인베스트먼트가 7900만주(31.29%)를 810억원에 인수해 경영권을 장악한 이후 5년간 한토신이 낸 누적순익은 6019억원이다.

2014년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부양책과 한국은행의 저금리 통화정책에 힘입어 한자신과 한토신은 차입형 신탁에서 ‘떼돈’을 벌었다. 공기업 민영화가 ‘부동산 재벌’을 탄생시킨 셈이다.

금융위원회가 10년만에 부동산신탁 신규 허가 대상을 정했다. 증권사가 주도가 된 컨소시엄 3곳이다. 선전 배경을 보니 신영증권은 민간임대, 한국증권은 후분양제, 대신증권은 가로(街路) 정비 사업모델을 각각 인정받았다. 공교롭게도 현정부 부동산정책의 중요한 과제들이다. 보수정부에서 공공은 비효율이라 민영화를 했는데, 진보 정부에서 공공성을 위해 민간사업자를 추가로 뽑은 모양새다. 지난 참여정부에서도 금융당국은 당시에 ‘귀하디 귀한’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신규허가를 내줬었다.

이왕 인가를 새로 줬다면 제대로 사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주택은 주거를 위한 곳이며, 부동산 투자는 ‘불로소득’이라는 현 정부다. 무주택자와 소상공인을 상대로 수익을 내는 모델을 충분히 인정해 줄 지 조금은 우려가 된다.

홍길용 IB금융섹션 에디터/kyh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