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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세먼지 대책 다시보기 ①] 서울시민 절반이상 “4등급 차량까지 운행제한을”

  • 기사입력 2019-02-25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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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구원, 자동차 친환경등급제 조사
-77%가 친환경등급 따른 운행제한 찬성
-4명중 3명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의사


서울과 경기, 충청 등 전국 곳곳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25일 오전 서울 세종로사거리 일대가 미세먼지로 뿌옇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한지 열흘이 넘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면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는 규제가 시행 중이다. 연일 미세먼지 상태가 극심하면서 비상저감조치 실효성 논란이 분분한 가운데, 서울 시민들은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높이려면 3~4등급의 차량까지 운행제한을 해야한다고 답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끈다.

25일 서울연구원이 자동차 친환경등급제에 대한 설문조사한 결과에서다. 지난해 6월 만 19세 이상 서울시민 602명에게 물은 결과 응답자의 77%는 친환경등급에 따른 자동차운행제한에 찬성했다.

특히 응답자 절반이상인 53%가 4등급 또는 3등급까지 운행을 제한하는 것을 선호했다. 현 규제 수준인 ‘5등급 차량 제한’ 응답자는 47%로 이 보다 낮았다.

서울연구원 관계자는 “운행제한을 반대하는 응답자들에게서 5등급까지만 선호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고 했다.

운행제한 대상 차량의 종류(화물차, 경유차 등)에 대한 선호도 조사에서 응답자의 36%가 중대형 화물차만 운행제한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선호했다. 이 보다 많은응답자의 44%가 경유차 또는 전체를 대상으로 운행을 제한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 등급제 찬성자와 반대자를 구분해 살펴보면 등급제 반대자는 찬성자에 비해 중대형 화물차 운행제한 또는 모든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을 더 선호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운행제한 대상 차량을 최소화하거나 모두 다 대상이 되는 것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해석 할수 있다.

친환경등급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 대상 지역에 대한 선호도 조사에서 응답자 5명 중 3명 이상은 서울시 혹은 그 이상에서 시행하는 것을 선호했으며 서울시내 중에서는 자동차 통행량이 많은 중심업무지구에서 시행하는 것을 선호했다. 등급제 반대자의 경우 등급제 찬성자에 비해 중심업무지구에 대한 선호도가 월등히 높았는데 이는 운행제한 대상 지역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예외 혹은 단속 유예 대상차량에 대한 선호도 조사에서는 긴급차량에 대한 예외차량 찬성률(83%)이 가장 높았다. 장애인차량과 생계형차량에 대한 예외차량 찬성률은 40~50%였으며 거주자 차량에 대한 찬성률은 18%로 매우 낮았다. 서울 연구원 관계자는 “차량 운행제한 제도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상 차량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큰 화물차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현행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우선 순위로 고려해 업종에 관계없이 제도를 수용해야하며 중장기적으로는 경유 외 연료 다변화를 통해 환경성이 우수한 차량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응답자 4명 중 3명꼴은 자신의 차량이 운행제한 대상에 포함된다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할 의사가 있었다. 또 5명중 3명꼴로 다음번 차량 구매시 초저공해차량 구매의사가 있아고 응답했다.

서울연구원 관계자는 “국내 자동차 시장은 아직까지 차급과 연료유형에서 중ㆍ대형과 경유의 비중이 적지 않은 특성이 있다”며 “특히 인구가 밀집한 대도시의 교통은 노출 피해가 크기 때문에 환경 측면에서는 무배출차로 전환하고 교통 측면에서는 자동차 총량을 감축하려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동차 교체 주기에 대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33%가 신차 구입후 7년 이내, 72%가 10년 이내, 89%가 14년 이내에 자동차를 교체할 것이라고 답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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