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후 ‘인구 1위’ 인도에 내줄 듯
한국은 자녀1명 양육비용 4억원
사교육·높은집값 출산기피 요인
유럽은 공교육·의료비·세제혜택
#. 중국 동부 장쑤성(Jiangsu) 쑤저우(Suzhou)시에 사는 첸 후이주안은 학교 교사로 한달에 730달러(약 82만원)을 번다. 그녀의 남편은 영업직으로 한달 수입이 2500달러(약 281만원)다. 2살 된 아들을 둔 이들 부부는 둘째 아이를 낳지 않을 생각이다. 적지 않은 수입이지만 3분의 1 가량이 아들에게 들어가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가 한자녀 정책을 철폐했음에도 중국인들이 둘째 낳기를 주저하고 있다고 미국 CNN방송이 최근 보도했다. 중국에서 아이 한명을 키우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급격히 상승한 것은 삶의 질이 높아지고 자국 제품에 대한 대중의 신뢰가 약해졌기 때문이다.
유럽 선진국들이 일찍이 인구절벽의 위기를 탈출한 것과 달리 한국과 일본, 중국 등은 현재 극심한 초저출산 위기에 직면해있다. 아시아 신흥국들은 경제성장에 우선 순위를 두느라 사회보장시스템 설계를 미뤄 더 큰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 이유는 명확하다. 우선 육아에 드는 경제적인 부담이 가장 큰 문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NH투자증권 100세시대 연구소에 따르면, 한국에서 자녀 1명을 대학까지 보내는데 들어가는 양육비는 2003년 1억9700만원에서 꾸준히 상승해 2017년에는 3억9700만원으로 껑충 뛰어올랐다.
여기에는 사교육비 부담이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한국은 높은 집값과 맞물려 경제적 부담이 결혼 및 출산을 기피하는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주택 가격이 1억원 정도 상승하면 합계출산율이 0.042% 정도 하락한다는 분석도 있다.
중국은 전체 가정의 절반 이상이 둘째를 낳을 생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통계국의 2017년 조사 결과, 비용 문제가 주된 이유로 꼽혔다. 중국은 올해 인구가 14억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지만, 5년 후에는 인도에 최대 인구국가 자리를 내줄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는 합계출산율이 2.0명이 넘는다.
여기에다 여성에게만 지워진 육아 부담과 맞벌이 부부가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운 사회구조도 출산을 기피하는 요인이다.
이에 일본에서는 일과 균형을 위해 근로시간을 줄이는 일자리 개혁이 화두로 떠올랐다. 싱가포르 정부가 2013년 남성 출산휴가 제도를 도입하고, 그 기간을 2주로 2배 늘린 것도 같은 맥락이다.
중국 정부는 산아제한정책 전면 철폐를 검토 중이며, 싱가포르 역시 미혼남녀의 교제를 주선하고 조부모에게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등 대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반면 유럽 국가들은 출산부터 육아, 학업까지 국가가 책임지면서 ‘돈걱정’을 덜어줬다.
한국은 지난 10년 간 저출산 예산에 130조원을 투입했다. 하지만 합계출산율이 2명에 달하는 프랑스는 가족정책 예산에 연 1200억유로(약 157조원)을 쏟아붓는다. 임신부터 출산까지 모든 의료비용을 100% 환급해주며, 불임치료도 100% 보험에서 부담한다.
프랑스 공교육은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학비가 거의 들지 않는다.
공교육 확대를 통해 부모의 육아부담을 낮춰준 영국도 합계출산율이 1.9명에 달한다.
영국 전역에 설치된 보육센터에서는 아동을 보살피는 종일제 교육ㆍ보육 통합프로그램을 운영중이다. 방과후, 휴일, 방학 등 부모가 돌보기 어려운 시간에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영국은 프랑스, 스웨덴처럼 임산부를 위한 출산 전후 의료혜택을 모두 무료로 제공하며, 산후우울증 같은 정신치료까지 관리해준다.
독일은 유자녀가구에 세금을 감면해주는 파격적인 세제지원 정책을 도입했다.
2018년 기준 독일의 두자녀 외벌이가구의 실질 세부담률은 34.5%로, 무자녀 외벌이가구(49.7%)에 비해 15.2%p나 낮다. 한국의 무자녀 외벌이 가구의 실질 세부담률은 22.6%로 두자녀 외벌이(20.4%)에 비해 고작 2.2%p 차이가 난다.
같은 조건을 가정하면, 그 격차가 미국은 10.9%p, 프랑스는 8.2%p, 영국 4.8%p에 불과하다. 더욱이 한국의 세제지원은 저소득층에만 집중된 데 비해, 독일의 세제지원은 보편적이란 점이 다르다.
장연주 기자/yeonjoo7@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