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강동구 등 공공일자리 확대
기초생활수급제한 등 실효성 우려
고령화 사회로 저소득 노인계층이 점차 늘어나자 정부가 노인 일자리 확대에 팔을 걷었다.
서울시 역시 노인 일자리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일자리 대부분이 저임금에 시간제라는 점과 기초생활수급자는 일자리 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제한적이라 일각에선 보다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경인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서울 실업자수 가운데 60세 이상의 실업자수가 2만8000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23.6%(2만3000명) 증가했다. 특히 지난달 서울 지역의 취업자 수는 497만7000명으로 1년 새 12만8000명이 줄면서 2009년 금융위기 시절 이후 감소폭이 가장 컸다. 전국 취업자 가운데 서울 지역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은 19%를 기록했다.
서울의 노인 일자리 상황이 악화하자, 자치구들은 더 많은 노인들을 채용하기 위해 지역별 주민 특성에 맞춘 일자리 정책들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대부분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늘리는 계획이다. 이 가운데 마포구가 가장 많은 3646개를 창출한다. 강동구 3150개, 동대문구 2682개, 금천구 2289개, 성북구는 2107개 순으로 노인계층 일자리 계획이 많다.
이들 노인 일자리의 대부분은 지역내 환경 정비나 주민도우미 등 사회봉사성 사업들이다. 소득이 낮은 노인계층에게 최소한의 생활안정 수단을 제공하고 여가 활동을 하도록 돕기 위해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에 대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을 하고자 하는 노인들 대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정작 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노인들은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 구청 관계자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비를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이들에게 일자리까지 제공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게다가 노인들은 정작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기초 지자체가 일하고자 하는 노인 수요 발굴과 정보 제공의 문턱을 함께 넓히는 것도 고려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단순한 재정 지원만으로는 고령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가 어렵고 결국 재정 수요도 불어날 우려가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른 구청 관계자는 “노인일자리 확대 정책이 늘고 있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앞으로 사업의 질을 관리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최원혁 기자/choigo@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