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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재정확대 한계 봉착 가능성…성장세 약화에 국세수입 둔화로 ‘여력’ 위축

  • 기사입력 2019-02-17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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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정부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재정 조기집행 등 지출 강화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중기적으로는 경제성장세 약화에 따른 국세수입 증가세 둔화로 확장적 재정정책이 한계에 봉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와 주목된다.

17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BoAML)와 노무라 등 해외 투자은행(IB)들은 성장 모멘텀이 둔화하고 기업심리가 약해지는 상황에서 재정이 완충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중기적으로는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노무라는 2018 회계연도 세계잉여금이 전년 11조3000억원에서 13조2000억원으로 증가하는 등 확장적 재정정책 여력이 확보됐다며, 성장의 하방리스크가 커졌음을 고려할 때 이르면 2분기 대규모 국채발행 없이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했다.

BoAML은 한국의 재정건전성이 다른 국가에 비해 비교적 양호한 상태인데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지출 비중도 2015년 기준으로 32.3%에 머물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43.6%)을 큰폭 하회해 재정 확대 여지가 있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중기적으로는 성장세 약화로 국세수입 증가세도 완만해져 확장적 재정정책의 여력이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BoAML은 고용 부진으로 임금 상승률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고 글로벌 반도체 사이클 둔화와 메모리 단가 하락 등으로 법인세가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민간소비 약화와 부동산 거래 둔화 등으로 부가가치세와 양도소득세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앞서 기획재정부 집계 결과 지난해 국세 수입은 소득세(9조4000억원 증가)와 법인세(11조8000억원 증가)가 전년보다 20조원 넘게 걷히면서 총 293조6000억원을 기록해 전년보다 28조2000억원 늘었다. 이러한 국세수입 증가액는 역대 최대 규모다.

소득세는 임금 상승과 부동산 거래 증가 등으로 전년보다 9조4000억원 늘어난 84조5000억원이 걷혔고, 법인세는 반도체 호조에 따른 기업들의 영업이익 증가 등으로 전년보다 11조8000억원 늘어난 70조9000억원이 걷혔다. 부가세도 수입액 및 민간소비 증가로 전년보다 2조9000억원 늘어난 70조원 걷혔고, 교통세와 관세도 각각 2000억원 및 3000억원 증가하는 등 세수가 호조를 보였다.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의 목표를 경제활력 증대에 두고 올 상반기 역대 최고치인 관리대상 예산사업의 61%를 상반기에 집행할 계획이며, 특히 일자리 예산과 고용 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상반기 집행률을 65%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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