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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03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국회 보고 등 국내절차를 완료한 후 한ㆍ영국 자유무역협정(FTA)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03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브렉시트 시한이 임박함에 따라 통상 공백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미국과 유럽연합(EU), 중국 등 주요국 경제의 성장세가 둔화하고 미·중 무역분쟁, 미국 수입산 자동차 232조 조사, 영국 브렉시트 등 다양한 대외 리스크가 있다”면서 “역대 최고 수준의 대외건전성을 바탕으로 일자리, 투자, 수출 등 적극적인 경제활력 회복 대책을 마련하고 대외 리스크도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수입산 자동차·부품 관련 무역확장법 232조 검토보고서 발표에 대해서는 “보고서 제출 시한이 임박함에 따라 모든 가용채널을 활용해 우리 입장을 지속해서 전달하고, 시나리오별 대응전략에 따라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또 홍 부총리은 “불확실한 통상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주요 회원국들과 비공식 예비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CPTPP는 일본, 호주 등 11개국이 체결한 메가 FTA로, 우리나라는 CPTPP회원국 중 일본과 멕시코를 제외한 국가와 FTA를 이미 체결했다. 기존 11개국 외의 국가가 CPTPP에 추가로 가입하려면 CPTPP에 따른 시장개방은 물론 11개국의 요구사항을 수용해야 한다.
앞서,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CPTPP 가입 여부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이나 정무적 고려만으로 가입 여부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며 비용편익 분석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예를 들면 일본은 강제징용 배상판결 철회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요구할 수 있다”며 “CPTPP 규범을 우리가 100%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은 그간위생검역(SPS) 조치로 불허한 사과와 배 수입 허용, 면세유 지원 불허, 데이터 현지화 금지 등을 수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높아지는 보호무역 장벽을 뛰어넘을지를 결정하는 것은 산업경쟁력과 기술력”이라며 “CPTPP도 우리 산업경쟁력이 일본보다 우위라면 참여 결정이 덜 고민스러울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회의 안건으로 올라온 ‘해외수주 활력 제고방안’에 대해서는 “이번 대책을 충실히 이행하면 올해 안에 47개 사업, 총사업비 780억 달러 상당의 해외사업 수주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oskymoo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