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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부산항 통해 14억5000만개 일본 폐페트병 수입
-수입업체 “日 폐페트병은 비접착식 라벨로 수익성이 높기 때문”
-환경부, 지난달 개정고시안으로 접착식 라벨 고수 정책



[헤럴드경제(부산)=윤정희 기자] 지난해 부산항을 통해 일본에서 수입한 폐페트병(PET)이 전년대비 4배나 폭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접착식 라벨을 쓰는 일본 페트병의 재활용 수익성이 높기 때문인데, 환경부는 소비자와 환경단체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접착식 라벨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전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재활용 쓰레기대란 속에서 우리만 역주행 정책을 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4일 헤럴드경제가 지난 한 해동안 부산항을 통해 수입된 폐플라스틱 수입실적을 전수조사한 결과, 폐페트병만 전년대비 4배가 넘는 2만1752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같은 기간 부산항을 통해 수입된 폐페트병은 총 5343톤이었다. 이는 일본에서 들여온 폐플라스틱의 웨이스트, 페어링, 스트랩 중에서 모델규격 항목에 ‘PET’가 포함된 실적을 추출한 합계치로, 폐페트병을 압착 또는 잘게 잘라 칩(chip) 형태로 수입한 총량을 의미한다. 15g 생수병을 기준으로 하면 약 14억5000만개 분량이다. 중국의 재활용 쓰레기 수입 금지가 본격화된 2017년엔 전년대비 2배, 2018년에는 4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수입신고 건수도 2017년 189건에서 지난해 589건으로 크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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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수입업체 측은 일본에서 버려진 페트병을 수입하는 이유에 대해 “일본 폐페트병은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고 라벨분리가 쉬워 훨씬 수익성이 높기 때문이다”며 “국내에서도 라벨 부착시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굳이 일본서 돈을 들여 수입할 필요가 없다”고 답변했다.

일본의 경우 1992년부터 페트병 라벨에 접착제를 사용하는 것을 규제해 왔다. ‘이중’ 절취선을 넣어 소비자가 쉽게 라벨을 분리해 버리도록 유도했다. 접착제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도 접착제가 남지않는 리무벌(removal) 접착제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정부 정책에따라 여전히 접착식 라벨을 고집하고 있다. 비접착제 절취선 라벨 부착이 언론보도와 일부 국회의원들의 노력 속에 자리잡는 듯했지만 지난달 환경부가 2019 ‘포장재 재질ㆍ구조개선 등에 관한기준’ 개정고시(안)을 내놓으며 또다시 수포로 돌아갔다. 페트병 라벨 비중이 1 미만이고 세척 과정에서 분리되도록 수분리 접착제를 사용하면 ‘우수’ 등급으로 하고, 라벨이 비접착식이더라도 비중 1 이상이면 ‘어려움’ 등급으로 분류한다는 내용으로, 접착제 사용 유무보다는 라벨의 재질(비중)을 우선시해 비접착식 라벨 사용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국페트병재활용협회 권기재 회장은 “일본에서 수입까지 하는 것은 폐페트병이 재활용만 잘하면 가치있는 재화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우리나라에도 폐페트병이 많은데 엄청난 양을 쓰레기로 만들고 일본 폐페트병을 수입하게 만드는 환경부의 정책은 한심한 수준이다”고 지적했다.

cgnh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