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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불법쓰레기 수출국 오명벗기 시작은 일회용품 줄이기

  • 기사입력 2019-02-08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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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으로 불법 수출했다가 지난 3일 되돌아온 폐기물은 사실상 ‘쓰레기’인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환경부와 평택세관이 평택항으로 반입된 이들 컨테이너 51개 분량 중 2개를 열어 7일 실제 조사를 한 결과가 그렇다. 컨테이너에 있는 폐기물은 플라스틱류이기는 하나 정상적인 재활용 공정을 거치지 않아 폐목재와 철재 및 기타 쓰레기가 마구 뒤섞여 있었다고 한다. 도저히 재활용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당초 이를 수출한 업체가 ‘분리 선별된 폐합성 고분자 화합물질(폐 플라스틱류)’라고 신고했던 것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생활쓰레기를 플라스틱 폐기물이라고 고의로 속여서 수출한 것이다. ‘쓰레기 불법 수출국’이란 오명과 함께 국제적 망신을 당해도 할 말이 없게됐다.

평택항에 방치된 반송 쓰레기 처리를 둘러싸고 환경부와 해당 지자체인 평택시 등이 서로 책임을 미루는 모양도 볼썽사납다. 이번에 되돌아 온 것만 해도 1200t이나 되는데 아직 필리핀 현지에 5100t의 폐기물이 남아있다. 이게 다 들어오면 평택항 일원은 쓰레기로 뒤덮일 판이다. 물론 일차적인 책임은 폐기물을 수출한 업체에 있다. 하지만 이 업체는 폐업계를 내고 연락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일단 정부가 지자체와 협의해 먼저 처리한 뒤 구상권을 행사 등 민형사상 책임을 묻고, 우선은 쓰레기부터 치우는 게 순서다. 불법 폐기물 수출로 발생한 비용을 국민 혈세로 충당한다는 비판이 거세겠지만 환경부가 감수해야 할 몫이다.

대집행에 따른 비용도 문제지만 환경당국이 정작 해야 할일은 생활쓰레기와 폐기물 발생량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이다. 특히 플라스틱 폐기물은 국내에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급증하고 있다. 우리의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은 132㎏(유럽플라스틱제조자협회, 2015)으로 세계 3위 수준이다. 이를 줄이는데 환경부는 명운을 걸어야 한다. 그게 환경부의 존재이유이기도 하다. 지난해 4월 재활용폐기물 대란이 발생했을 때도 이같은 지적이 봇물을 이루었지만 늘 그랬듯이 그 때뿐이었다. 주춤하던 패스트푸드 점 일회용 용기이 다시 난무하고, 골목마다 재활용이 힘든 폐플라스틱이 차고 넘친다.

환경당국 뿐 아니라 국민들의 인식 전환도 시급하다. 따지고 보면 불법 폐기물 수출은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은 탓도 있다. 이 원칙만 잘 지켜도 재활용 비율을 높이고 처리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국민들도 이런 정도의 노력은 기울여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그래야 쓰레기 재앙을 이겨내고 환경도 지켜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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