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말 국회 의원회관에서 ‘블록체인 초강국의 길ㆍ아젠다 간담회’가 열린 모습. 앞줄 왼쪽 두번째부터 민원기 과기정통부 2차관, 노웅래 국회 과기정통부위원장,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최근 정부가 가상통화 관련 차관회의를 통해 암호화폐공개(ICO) 제도화반대입장을유지해 암호화폐는 전면 규제하고 블록체인 기술만 키우는 ‘분리론’이 재차 부상하고 있다.

정부는 자금모집수단인 ICO를 전면 금지하되,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는 민간과 힘을 합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까지 정부의 기본 정책 방향은 암호화페는 전면 규제, 블록체인 기술은 진흥 쪽으로 가닥이 모아져 왔다.

실제 정부 주도로 블록체인 공공시범사업이 작년 6건에서 올해 12건으로 확대됐고, 민간주도 대규모 블록체인 프로젝트도 최근 입찰을 마감했다.

올해 블록체인 연구개발 규모도 작년보다 2배 확대된 143억원으로 늘어났고,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R&D 비용 세액공제도 최대 40%까지 확대됐다.

정치권에서는 블록체인을 암호화폐 거래에서 분리해 키우려는 블록체인 진흥법이 준비 중이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달 중 관련 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블록체인 산업진흥과 연구개발 목적의 특구를 조성하는 법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ICO 관련 샌드박스 제도를 적용해 일부 예외적으로 허용해주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학계에서도 분리론 주장이 나온다. 한호현 경희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는 “블록체인을 암호화폐에서 분리 가능한지, 통합해서 대응해야 하는지 등의 이분법적 틀에서 벗어나 일자리 창출, 산업구조 혁신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 산업 진흥책에 대한 우선 선택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한 교수는 3년간 100조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1990년대 초고속망을 구축할 때처럼 정부가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어야 한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서 안찬식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도 “암호화폐는 규제에, 블록체인은 진흥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며 “ICO법안과 블록체인 법안을 분리한 몰타의 예를 참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계적인 금융투자회사 JP모건의 국제연구책임자 조이스 창은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을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 블록체인은 성장을 거듭해 왔으며 성공적인 실제 사용사례가 존재하는 반면, 암호화폐는 확장성, 통일성, 효율성 및 규제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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