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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30년까지 모든 건물 ‘제로에너지’ 의무화

  • 기사입력 2019-01-30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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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 단계적 로드맵
용도 맞는 사용량계측 제도 필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해 제로에너지건축물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뜨겁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은 단열 성능을 극대화하고 태양열·지열·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건물에 필요한 에너지를 충당하는 건물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배출전망치(BAU) 대비 30% 감축’을 목표를 제시하고, 건물 부문의 에너지 효율화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 조기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제로에너지건물 관련 기업, 연구기관, 협회 등 민간도 관련 융합얼라이언스 협업체계를 구축해 기술ㆍ정책적 성과 공유 및 확산에 나서고 있다.

30일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김창섭)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및 건축 부문 신산업 활성화 등을 위해 2030년까지 모든 건축물의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를 골자로 정책 추진 로드맵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로드맵에는 ▷2020년 공공건축물(500~3000㎡미만) ▷2025년 공공ㆍ민간건축물(500~5000㎡) ▷2030년 모든 건축물(500㎡ 이상) 등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 담겼다. 로드맵의 일환으로 지난해 시장형 및 준시장형 공기업 제로에너지건물 인증 의무대상이 기존 14개에서 35개로 확대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건물은 한국에너지공단, 세종시 선거관리위원회 청사, 한국전력 파주사옥,송동 6ㆍ8공구 공동주택, 오산세교 패시브하우스, 행복도시 1-1 생활권, 아산 중앙도서관 등 43곳에 이른다.

미국은 2020년까지 주거부문, 2030년까지 공공건물의 제로에너지빌딩 건설을 의무화했고, 영국은 2016년부터 신규 주택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제로화했다. 또 유럽은 2020년까지 모든 신축건물에 대해 제로에너지빌딩 건설을 의무화했다. 전 세계적으로 건물이 소비하는 에너지량은 지구 전체 소비량의 36%를 차지한다. 미국은 건축물이 전체 에너지 소비의 73% 정도를 차지하고, 서울의 경우 건축물이 사용하는 전력사용량이 전체의 83%나 된다.

감정원에 따르면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건물 사용자의 만족도는 83%에 이르는 반면, 일반 건축물 사용자의 만족도는 64%에 불과하다. 물론 제로에너지건축물 보급을 위한 과제도 산적하다.

우선 전문가들은 건물운영단계의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촉진 또는 관리하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고 지적한다. 냉난방, 조명, 급탕, 환기 등 용도별 에너지사용량이 전기, 열요금 계산을 위해 대부분 묶여서 시공돼 각 용도별 사용량 분석이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공, 운영 패턴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즉, 사용용도에 따라 에너지사용량이 계측되는 형태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한다는 얘기다.

한국에너지공단은 건물의 제로에너지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제로에너지 건물의 각 요소기술에 대한 설계, 시공, 운영단계의 에너지 성능개선과 품질확보를 위한 노력이 지속돼야한다고 강조한다.

배문숙 기자/osky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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