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지났지만 시장규모도 파악 안 하고 있어
-드론조종사 양성 등 단기적 성과 과제만 급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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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헤럴드경제DB |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정부가 신성장산업으로 드론을 채택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시장 규모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업계는 혁신성장을 이루겠다는 정부가 장기적 비전 수립에는 뒷짐을 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14일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2017년을 제외하고 현재까지 드론시장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있다. 예외적으로 2017년 드론시장 규모를 조사한 이유는, 문재인 정권 초기 산업별 기본계획안을 만들어야 했기 때문이다.
드론업계는 정부가 제대로 시장현황을 파악하지 않고 있는 만큼, 한국상황에 맞는 드론산업 육성 정책을 수립하지 못한다고 평가했다. 업계 관계자는 “4차산업에 대한 전국민적인 관심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근시안적으로 이를 바라보고 있다”며 “산업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시장 동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활용해 장기적인 비전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업계의 지적대로 정부는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수립하기보다는 단기적인 성과 창출에 급급한 경우가 많다. 국토부가 집중하고 있는 드론 육성 정책 중 조종사 양성이 있다. 국토부는 2017년부터 연간 1700명 양성을 목표하고 있으며, 지난해 말에는 한국국토정부공사에 ‘공공분야 드론 조종인력 양성사업’을 위탁해 드론조종사 양성에 박차를 가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드론 기술이 점차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운항의 자율성에 집중되고 있는 현실에서 머지않은 미래에 드론 조종사라는 직업은 사라질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인텔과 같은 글로벌 기업에서는 조종사 없이 프로그램밍 만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드론 운항 체계를 만들고 있으며, 세계 최대 드론 기업 DJI는 이미 조종기 없이 손짓만으로 기체를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상용화하는 데 성공했다.
국토부는 이런 지적에 “국회가 ‘드론산업육성법’을 처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책임을 돌렸다. 드론산업육성법에는 ▷5년마다 정부가 드론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드론특별자유화지역ㆍ드론특구 지정 ▷드론 전용 교통관리시스템 운영 ▷전문인력 양성 지원 등 드론산업 육성에 대한 전반적 방안이 담겨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드론산업육성법이 상임위를 아직 통과하지 못했다”며 “그 안에 시장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틀이 있는데, 그 부분이 법적으로 확정돼야 산업계에 장기적이고 정확한 기준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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