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입장 변화 감지 안돼…“2월은 어렵다” 분석
-조셉 윤 “美, 北의 ‘단계적비핵화’ 수용 가능성” 제기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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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왼쪽)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1차 북미정상회담 모습. [헤럴드경제DB] |
[헤럴드경제=윤현종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번째 만남 시점은 3월말∼4월초가 유력해졌다. 장소는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베트남 방문 당시 머물렀던 하노이의 호텔가라는 전망도 나왔다. 당초 ‘2월 중순께’로 알려진 2차 북미정상회담 일정이 1개월 이상 늦춰질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는 분위기다.
복수의 한ㆍ미 외교 소식통은 18일 “북한과 미국이 3월말에서 4월 초순 사이 베트남 하노이 호텔 구역에서 정상회담을 추진 중”이라고 했다. 한미관계에 정통한 다른 소식통도 “일러야 3월말이 될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인 장소는 지난 2016년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이 베트남 방문 시 베이스캠프를 차렸던 하노이 JW매리어트호텔 등이 유력해 보인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17일(현지시각) “하노이가 김 위원장 방문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김 위원장에 친서를 통해 북미정상회담 장소로 태국 방콕과 베트남 하노이를 고려할수 있다고 밝혔다고 CNN은 보도했다.
당초 외교가에선 ‘1월 중순 북미고위급회담→2월 중순 북미정상회담’ 일정을 전망한 바 있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만나 순탄하게 의제조율을 끝낸다는 전제를 달았다. 이후 실무 준비과정에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 약 6주일의 기간을 더했다. 장소의 경우 북측 공관이 있고 김 위원장 전용기 이동에도 수월한 베트남이 강력한 후보지였다.
하지만 최근들어 2월 중순에 2차북미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제임스 김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2월엔 어려울 것”이라며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스케줄과 로드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2차 정상회담 성사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 비핵화를 바라보는 미국의 기존 입장이 크게 변하지 않은 것도 넘어야 할 산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1일 신년사에서 “우리는 이미 더이상 핵무기를 만들지도 시험하지도 않으며 사용하지도 전파하지도 않을것을 내외에 선포하고 여러가지 실천 조치들을 취해왔다”고 했다. 하지만 미국은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 방안 보다는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 방침에 따라 좀 더 ‘상세한’ 실천을 원하고 있다. 지난 16일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북한의 구체적 조치들을 여전히 기다린다”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일반적인 비핵화 과정은 핵시설 신고→핵 불능화→핵 폐기 등 3단계로 구성된다.
이근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만약 북한에서 핵 리스트를 신고하고 역순으로 핵을 해체하면서 검증하는 로드맵을 만드는 안이 성사된다면 북미 간 담판이 속도를 낼 것”으로 분석했다. 그는 “비핵화 목표를 빨리 달성해야 경제제재도 완화하겠다는 것이 미국 입장”이라고 했다.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는 정도로는 미국이 원하는 조건을 맞추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를 수용하는 것으로 방향 전환 중이라는 견해도 나와 주목된다. 조셉 윤 전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17일 니혼게이자이를 통해 “영변 핵시설의 파기나 핵물질 제조 동결 등을 실행하고, 금강산 관광ㆍ개성공단 재개 등을 대가로 주는 내용을 생각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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