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밖의 목소리 직접 들어야 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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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오후 경기도 과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연찬회에 참석한 의원들이 특강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문재인 정부가 집권 초기부터 추진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 “오히려 저소득층에서는 소득이 정체해 양극화만 가속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16일 경기 과천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연찬회에 초대된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결과’라는 특강에서 “문재인 정부 집권 후부터 우리나라의 소득통계를 살펴보면 명목소득 증가율은 4.6%에 달하지만, 수입 중 소비와 저축 등으로 소비할 수 있는 소득을 가리키는 ‘가처분소득’은 지난해 1분기에 0.3%, 2분기 1.4%로 저조했고 지난해 3분기에도 고작 0.3%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신 교수는 “오히려 같은 기간 세금과 사회보장비 등 비소비지출은 23.3%나 증가해 실질 증가율은 ‘마이너스’나 다름없다”며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소득주도성장의 근본적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가처분소득 증가율을 소득계층별로 살펴보면 가장 수입이 적은 1ㆍ2ㆍ3분위 가구의 경우 소득이 오히려 줄었고, 비교적 잘 사는 4ㆍ5분이 가구의 소득은 증가했다”며 “소득이 부자계층으로 쏠리기 때문에 저소득 계층으로 소득이 들어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주장하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실패 여부를 떠나 의도와 정반대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며 “이 부분의 원인을 규명하고 고치지 않으면 돈은 돈대로 들면서 양극화만 가속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특강에서 신 교수는 정책적 해법을 묻는 질문에는 “진보와 보수를 떠나 경제학자들은 지금 경제가 어렵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 목소리가 지금 대통령에게 전달되지 않는 것 같다. 대통령이 직접 청와대 밖으로 나와 밖의 목소리와 소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osyoo@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