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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부지방검찰청. |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이동통신 3사의 ‘과징금 제재 봐주기 의혹’을 받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서울 동부지방검찰청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16일 오전 9시께부터 경기도 과천에 위치한 방통위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사 내용은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지난 2016년 최성준 전 방통위원장이 통신사들의 과다 경품지급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도, 이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는 의혹 등이다.
방통위는 지난 2017년 위 의혹에 대한 내부감사를 진행했고, 최 전 위원장이 이동통신사의 불법 행위 조사를 연기 지시한 것을 확인.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방통위 내부 조사에서는 지난 2016년 4월 LG유플러스가 법인 판매용 휴대폰을 개인에게 판매하며 과도한 판매장려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단통법) 위반에 해당된다.
최 전 위원장은 당시 이를 보고받았지만 “이통사 최고경영진에게 직접 전화할테니 조사를 연기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동통신사 과다경품 문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하고,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수사의뢰됐다”면서 “(자료를 제출받는 수준에서)여기에 대해 오늘 방통위에 압색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zzz@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