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이동통신 망 구축시 중복 투자방지와 필수설비 이용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무선통신망 필수설비 이용대가를 확정해 13일 발표했다. 이번 필수설비 이용대가는 설비고시 규정에 따라 표준원가 계산방식을 적용해 도심과 비도심으로 구분해 산정했다.
지금까지 이용대가는 지역별 공사환경과 이에 따른 투자비 차이에도 불구하고 전국 단일대가로 산정해 적용해 왔다. 그러나 이번에 산정된 이용대가는 전국을 도심(85개시), 비도심(군 지역)으로 구분해, 지역별 공사환경에 따른 원가 차이를 반영했다. 도심이 과소, 비도심이 과대 산정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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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설비 이용대가 산정 결과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이번 이용대가는 무선통신망 구축을 위한 필수설비 공동활용 대가이며 유선통신망 관련 공동활용 대가는 다음 이용대가 산정시까지 기존 2016년에 산정한 대가를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통신사업자간 합의로 도입된 인입구간 관로 최소 임차거리는 시장환경과 사업자 합의를 고려해 최소 임차거리를 3년간 점차 축소한 후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월 1일부터 폐지된다. 이때부터는 임차거리 만큼의 비용만 지불하면 된다. 인입구간은 가입자 건물 내 통신실로부터 통신케이블과 관로 등 설비가 연결되는 최초 접속점까지 해당되는 구간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5G 구축 지원을 위한 필수설비 공동활용 제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투자비용 절감의 좋은 사례로 소개된 바 있다”며 “이번 필수설비 이용대가 산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향후 사업자간 설비 공동활용이 활성화돼 5G 망 전국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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