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정치일반
  • 文 “단호히 대처”…‘가짜뉴스법’ 탄력받나

  • 기사입력 2019-01-09 09:11
    • 프린트
    • 메일
    • 크게
    • 작게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원내에서는 가짜뉴스법 통과 위한 전략 짜고
- 밖에서도 고칠레오ㆍ대토론회로 지원사격 예정
- 유튜브로 흥행 중인 野…응할지는 미지수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이 7일 오전 ‘가짜뉴스’를 바로잡는 팟캐스트 방송 ‘유시민의 고칠레오’를 추가로 공개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여권이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단호히 대처하라”고 주문한 것이 기폭제가 됐다. 여당은 ‘가짜뉴스법’으로 법제화를 겨냥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의 유튜브 방송내용 등을 ‘가짜뉴스’로 규정해왔다.

가짜뉴스대책특위 위원장인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작년 4월 발의한 ‘가짜정보 유통 방지에 관한 법률안’은 관련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가짜뉴스법이 통과되면 가짜정보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생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9일 여권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여야 갈등으로 말미암아 소위에서 논의조차 제대로 시작하지 못했다. 자유한국당이 가짜뉴스법을 야당 탄압으로 해석했기 때문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한국당도 앞서 7~9건의 가짜뉴스 관련 법을 냈고, 이는 박 의원의 법안과 큰 뜻에서 다를 바 없는데, 작년 ‘막말 논란’ 등 때문에 여야 사이 갈등이 생겨나면서 정쟁화됐다”며 “상임위는 간사 합의가 있어야 소위에서 논의할 수 있는데, 갈등이 생겨난 이후엔 제대로 논의를 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직접 가짜뉴스 관련 대책을 요구하면서 여야 사이 지지부진했던 가짜뉴스법 논의도 힘을 받을 전망이다. 여권에서는 가짜뉴스법 통과를 위한 ‘바터(교환)’ 전략도 구상 중이다.

특위 내에서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전략 중 하나가 매크로 방지 대책의 수용이다. 매크로 대책은 ‘드루킹 사태’ 이후 한국당 등이 주장하고 나섰다. 매크로를 통한 인터넷 기사 조작을 막겠다는 취지다. 매크로와 가짜뉴스 모두 여론을 호도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원외에서도 힘을 보태기 시작했다. 가짜뉴스대책특위는 올해 초 개최를 목표로 가짜뉴스 방지를 위한 ‘대토론회’를 준비 중이다. 해당 대토론회에서는 법안과는 별개로 정책적인 가짜뉴스방지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최근 진행 중인 ‘고칠레오’도 비슷한 맥락의 노력이다. 유 이사장은 팟캐스트 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의 코너 중 하나인 고칠레오를 가짜뉴스를 바로 잡는 내용으로 채우겠다고 했다. 민주당이 운영하는 공식 유튜브 채널 ‘씀’도 가짜뉴스 없는 유튜브를 표방했다.

다만, 야권이 가짜뉴스 방지대책을 받을지는 미지수다. 보수진영은 유튜브를 마지막으로 남은 ‘스피커’라고 보고 있다. 과거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미진했던 보수가 모처럼 마련한 인터넷 공간이라는 것이다. 특히 홍 전 대표가 운영 중인 ‘TV홍카콜라’가 23만 구독자를 돌파하면서 이러한 기류는 강화됐다.

윤영석 한국당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홍 전 대표가 말한 위장평화쇼도 가짜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가짜뉴스는 법적인 개념이 아니다. 정치적인 논쟁”이라며 “정부와 대치되는 주장을 억압하게 될 개연성도 크다. 위험하다.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는 사고방식 자체가 폐쇄적이다. 그럼에도, 대통령이 나서서 논란에 불을 지핀 것은 유감”이라고 했다.

th5@heraldcorp.com
포토슬라이드
  • ‘2019 맥스큐 머슬마니아 피트니스 코리아 챔피언십’
    ‘2019 맥스큐 머슬마니아 피트니스 코리아 챔피언십’
  • '아찔..짜릿한 수영복'
    '아찔..짜릿한 수영복'
  • '이걸 테이프로 만들었다고?'
    '이걸 테이프로 만들었다고?'
  • '눈부신 몸매... Victoria's Secret Fashion Show'
    '눈부신 몸매... Victoria's Secret Fashion Show'
핫 클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