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는 무죄…“고의성 인정 안 돼”



[헤럴드경제] 회삿돈을 횡령하고 비자금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장석(52) 전 서울히어로즈 대표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ㆍ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남궁종환 전 서울히어로즈 부사장도 원심이 선고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이 대표 등은 2008년께 서울 히어로즈 지분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재미교포 사업가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으로부터 20억원을 투자받고도 지분 40%를 양도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회사 정관을 어기고 인센티브를 받아내 회사에 17억원 손실을 끼치고, 지인에게 회삿돈 2억원을 빌려주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이 대표는 상품권 환전 방식 등으로 28억2300만원을 횡령하고, 남궁 부사장은 장부를 조작해 회삿돈 13억여원을 개인적으로 각각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사기와 횡령ㆍ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이 대표의 사기 혐의에 대해 “증거를 살펴보면 채무를 불이행했다고 비난할 수는 있지만, 계약을 체결하고 투자금을 받을 당시에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엔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해 징역 3년6개월로 감형했다. 다른 혐의는 1심과 같이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남궁 부사장에 대해선 1심이 선고한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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