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총리·민간은행장 감찰 2차폭로
靑 ‘강경대응 기조’…기소는 불가피
사실따라 ‘도덕적 타격’ 입을 수도

전직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수사관이 ‘현 정부에서도 부적절한 감찰보고서가 다수 작성됐다’는 폭로가 이어지면서 청와대가 당혹해 하고 있다. 전직 총리는 물론 민간 은행의 수장에 대한 감찰까지 이뤄졌다는 내용이 추가로 나온 것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책임지게 하겠다’며 반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7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본인이 확실히 책임지게 하겠다. 허위 사실 유포로 명예를 훼손한 것에 따른 것이다”며 “청와대 내부에서는 김 수사관의 폭로와 관련해 아무런 걱정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직접 고소·고발 계획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명예훼손을 당한 주체가 여러 곳이 있다. 우윤근 대사도 관련해서 명예를 훼손 당했다”며 “중요한 것은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에 대해 본인이 책임을 끝까지 지게 될 것이란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우 파동’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반응을 묻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다. 오늘 아침 대통령 보고에서도 조간 신문에 난 관련 내용 보고가 있었다”고 전했다.

지난달까지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었던 김 수사관의 폭로는 현재까지 두차례였다. 지난 15일 김 수사관은 일부 언론에 ‘우윤근 주러대사 첩보를 올려 자신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고 억울함을 호소했고, 17일에는 김 수사관이 “전직 총리의 아들과 민간은행장을 감찰해 보고서를 만들었다”고 또한번 폭로했다.

두차례의 폭로에 대한 청와대의 반응은 ‘강경 대응 기조’다. 김 수사관의 1차 폭로에 대해 ‘미꾸라지 한마리가 개울물을 흐리고 있다’며 관련 폭로에 대해 ‘사실 무근’ 입장을 취한 청와대는 두번째 폭로가 이뤄진 것에 대해서도 “반드시 책임을 묻게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다만 ‘아무 걱정 없다’는 청와대 관계자의 설명과는 달리 청와대 내부적으론 분위기가 뒤숭숭한 것으로 전해진다. ‘우윤근 대사의 사례는 한 예일 뿐’이라고 밝힌 뒤 이틀만에 또다른 폭로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김 수사관은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이어 현 정부에서도 ‘감찰 업무’를 맡을만큼 베테랑 수사관으로 평가받는 데다, 그가 현재 청와대에서 만든 보고서 수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청와대가 당혹스러운 것은 최근의 대통령 지지율 하락과 공직기강 해이 논란이 빚어지는 상태에서 ‘김태우 파동’이 이어졌다는 점과 관련이 깊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최근 40%대로 떨어졌고, 청와대 내에서도 최측근 중 한명으로 여겨지는 의전비서관의 음주운전 파동도 최근 한달내 발생한 논란 중 하나다.

청와대가 직접 고소·고발의 주체가 될 지 여부 등 대응 수위도 고심이다. 김 수사관이 직접 임종석 비서실장을 거론한 만큼 임 실장 명의로 고소가 이뤄질 경우도 가정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이럴 경우 ‘정권 차원의 보복’이란 역풍이 불 수 있다. 우윤근 대사가 직접 김 수사관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떠오른다.

김 수사관에 대한 기소는 두번째 폭로 때문에라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 수사관 본인이 직접 ‘민간인을 감찰했다’고 밝힌 것이 핵심인데, 특감반은 고위공직자와 공공기관, 단체의 장 및 임원 등에 한해 감찰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 수사관 스스로 자신의 비위 사실을 밝힌 만큼,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청와대가 김 수사관의 보고서 작성 지시 여부가 확인될 경우 ‘제2의 박관천 사건’으로 비화될 수도 있다. 2014년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에 파견 나온 서울경찰청 소속 박관천 경정은 비선실세 정윤회와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의 동향을 다룬 청와대 감찰보고서를 작성했고 이 내용이 공개되면서 파장이 일었다.

홍석희 기자/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