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공무원이나 전문가들과 한국의 부동산정책에 대해 얘기할 때마다 항상 나오는 질문이 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정책들을 신속하게 만들어 시행하고, 정책효과를 파악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다. 이에 대해 부동산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과 풍부한 부동산정보가 있기 때문이라고 답하곤 한다. 

우리나라는 다양한 부동산 정보를 조사하여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해왔다. 정보조사방법도 조사원이 조사하는 방법이 대부분이었으나, 오늘날에는 행정업무를 온라인으로 수행하면서 행정처리 과정이 곧바로 DB로 구축될 수 있는 환경도 늘고 있다. 온라인행정은 행정업무의 전산화 기준과 내용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정보수집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건축 착공허가, 준공허가 등을 통해, 시장상황에 따라 건물이 착공 승인된 후 준공되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를 파악할 수 있고, 주택재고량과 공급량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최근에는 IT 기술과 인터넷 발달로 정보가 무한대로 쌓이는 빅데이터와, AI, 블록체인, 빅데이터 분석기법들이 등장하고 있어 새로운 국면이 펼쳐지고 있다. 이제는 자료의 부족이 아니라 넘쳐나는 자료를 잘 정제하여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새로운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는 것이 중요 과제이다.

온라인행정 및 첨단정보시스템 등을 통한 정보구축과 정보 활용 체계의 고도화는 기초정보의 정확성을 높이는 작업부터 추진되어야 한다. 각 부처와 여러 기관에서 생산하는 정보의 개념정의와 조사기준을 통일하고, 입력오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력양식의 표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여러 부문에서 엄청난 정보가 생산되고 있지만, 개별기관에서 생성하면서 내용 중복, 공표시기 불일치, 상이한 정보개념과 기준 등의 문제가 있다. 주택의 경우를 예로 들면, 인구 및 주택 총조사 상의 거처와 주택법상의 주택 정의 및 분류기준이 다르다. 사회구조변화에 따라 새로이 대두되고 있는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등에 대한 통일된 분류기준도 미비되어 있다. 이에 따라 중요한 자료가 쌓여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호 연계하여 사용하기 어렵고, 사용하려면 많은 시간을 들여 자료를 매치시키는 작업이 수반되어야 한다.

우선 서술적 주소입력 차이로 동일한 물건도 다르게 읽히는 문제를 해소하여야 한다. 통계청의 표준화된 주소체계 등을 활용하여 각 기관에서 생산하고 있는 정보가 상호 연계될 수 있는 연결키를 통일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각기 다른 조사기준과 번호체계를 가진 정보들을 연결할 수 있는 표준화된 번호부여체계도 필요하다. 덴마크는 토지주택관련 자료 코드를 생성단계부터 지속 추적이 가능한 구조로 관리하여, 건축허가 시에 부여된 건물번호는 말소 때까지 변경이 불가능하다. 주택분류체계 및 개별단위거처 분류방식도 통일되어있고 수치화된 토지, 주택코드 등에 대한 연계코드로 데이터간 높은 연계율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건물 인허가 자료와 인허가완료 후의 건축물관리대장상의 건물을 동일 번호로 관리하여 건물 인허가부터 멸실에 이르는 전 과정을 연계하여 관리하는 체계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그 동안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처럼 변경되지 않는 주택등록번호를 부여하여 정보간 연계키로 활용하는 방법이 검토되었으므로, 이를 건물등록번호 부여체계로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으로 세계를 주도하는 현재의 북아메리카와 유럽이 만들어졌듯이, 21세기의 신대륙은 정보 바다 위의 가상세계가 될 것이다. 최근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빅데이타 플랫폼은 각종 정보를 통합하고 공유하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는 정보 표준화와 고정불변의 연계키로 각 기관에서 생산되는 정보가 어느 곳에서든 무리없이 바로 연계되고 활용되는 가상의 공간이자, 정보의 바다라고 할 수 있다. 정보의 바다를 기초로 만들어지는 가상세계에서 제2의 콜럼버스가 나타나기를 희망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