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노동시간 단축, 이해관계자 입장 조화돼야… 속도조절 의지로 해석
 |
|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경제관련 부처 장관 및 임종석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참모진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새로운 경제정책 추진의 우선 순위에 ‘공감’과 ‘조화’를 추가했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하고,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현장 혼란도 막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내년을 ‘경제 성과를 보여야 하는 해’라 규정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정책의 방향이 맞다는 것을 확인키 위해서라도 ‘성과’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정부가 기업투자의 걸림돌을 먼저 찾아 해소해줘야 한다는 것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7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과 같은 새로운 경제정책은 경제·사회의 수용성과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조화롭게 고려해 국민의 공감 속에서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필요한 경우 보완조치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적극적으로 도모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경제정책 기조를 바꿔가고 있다. 추진과정에서 의구심과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인내심을 가지고 결실을 맺는다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바뀌어도 포용의 가치는 바꿀 수 없는 핵심 목표다.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에 대한 확신을 가져주길 바란다”며 “반드시 성공할 수 있고, 성공해야만 할 일이다. 우리가 신념을 갖고 추진해야 국민들의 걱정도 줄어들 것”이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의 의지가 온전히 실린 첫 예산안이 확정됐다고 강조한 뒤 “내년에는 우리 정부의 경제성과를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한다. 경제를 5년의 임기동안 획기적으로 바꿀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경제정책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고,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믿음과 희망을 국민들께 드릴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경제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이날 회의는 경제관련 부처 장관들과 청와대 참모진이 모여 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키 위한 자리로,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 열렸다. 문 대통령이 최근 ‘경제 행보’에 초점을 맞춘 가운데 개최된 이번 회의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경제정책 유관 부처 장관들이 대거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기업투자에 장애가 되는 요소들을 먼서 해소해줘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이 함께 투자를 확대하고, 새로운 사업기회가 많아져 창업 붐이 일어나야 한다. 소비 확대를 통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영여건도 개선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정부는 기다리지 말고, 먼저 찾아 나서서 기업 투자의 걸림돌을 해소해주어야 할 것이다. 포괄적인 규제혁신 뿐만 아니라 투자 건별, 제품별 투자 애로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혁신창업 펀드를 통해 신산업과 신시장 개척을 위한 창업을 적극 지원하고, 역대 최고수준인 20조원의 R&D예산을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데 중점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문 대통령은 사회 취약계층에 대해선 사회안전망을 튼튼히 해야 하고, 구직 어려움 계층에 대해선 맞춤형 일자리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KTX 열차 탈선사고와 열송수관 사고, 화력발전소 사고 등을 언급한 뒤 ‘공기업의 운영은 효율보다 안전에 우선순위가 있다’고 강조했다.
hong@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