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수도권 공공택지의 모든 공공분양주택에 입주 및 거주 의무가 적용된다. 또 일정기간 전매가 제한된 공공분양주택을 불가피한 사유로 전매할 경우 시세차익을 공공이 환수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ㆍ사진) 의원은 17일 이러한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입주 및 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공공분양주택을 ‘수도권에서 조성하는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수도권에서 주택지구 전체 개발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에만 입ㆍ거주 의무가 적용된다.
또한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급한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예정자 또는 해당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전매제한기간에 생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전매하는 경우,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그 주택을 우선 매입하도록 했다. 공공주택사업자의 매입비용은 입주예정자 등이 납부한 입주금과 그 입주금에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했다. 시세차익을 거둘 수 없게 한 것이다.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공공분양임대주택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박재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수도권 공공분양주택을 포함하여,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을 강화한 ‘9.13 부동산대책’ 후속 조치 성격”이라며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입법인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김해영ㆍ송기헌ㆍ최인호ㆍ전재수ㆍ임종성ㆍ박정ㆍ위성곤ㆍ윤준호ㆍ김병관ㆍ이찬열 의원 등 총 11명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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