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성 행사 아닌 지속적인 소통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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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헤럴드경제DB] |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정경두 국방장관은 14일 서울 국방컨벤션에서 방산업체 CEO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최근 국내 방산기업 매출이 급격히 줄어드는 등 방산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정부와 기업 간 소통 강화 차원에서 마련됐다.
정 장관은 간담회에서 “정부와 방산기업은 ‘유능한 안보, 튼튼한 국방’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공유하는 동반자”라며 “방위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자 국방정책 수행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특히 “우리 방위산업이 실적 악화, 수출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정부는 국방외교협력 차원에서 수출지원을 강화하고, 군사력을 건설하는 군에서도 내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날 한국방위산업진흥회가 공개한 ‘2017 방산업체 경영분석’에 따르면 93개 방산지정 업체의 작년 방산부문 매출액은 12조7611억원으로 전년 대비 13.9% 감소했다. 매출액 감소는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83년 이래 처음이다.
정 장관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을 군사적으로 활용해 국내업체의 기술력 확보와 수출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겠다”면서 “내실있는 중ㆍ장기 계획을 수립해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생산여건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방위사업청은 자주국방의 핵심기반인 방위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4대 정책방향으로 발전적 생태계 조성, 국방 R&D 역량 강화, 유망 중소ㆍ벤처기업 육성, 수출형 산업구조 전환 등을 제시했다.
방산업체들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도 이어졌다.
KAI 측은 “무기체계 국외구매 시에도 일부 부품과 장비를 국내생산하도록 계약하면 국내 기술력이 향상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방사청은 국외도입 시 국산부품 쿼터제를 계획하고 있다며, 국산부품 우선 구매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검토중이라도 답했다.
현대중공업측은 함정 건조과정에서 대형사고가 발생하면 존폐 위기에 처할 수 있다며 함정건조보험의 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정 장관은 “올해 예산반영을 위해 노력했으나 반영되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내년 예산반영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등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인 아이쓰리시스템 측은 외국의 무기체계 수요를 고려해 군의 작전요구성능(ROC)에 반영하면 수출경쟁력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군 당국은 방산수출 관련사항은 사업추진기본전략 수립단계에서 검토하도록 돼있으나, 향후 소요기획단계서부터 고려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와 방사청은 이날 간담회에서 방산업체들이 제기한 내용중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관련부처와 검토하기로 했다.
정 장관은 끝으로 “이번 간담회를 일회성 행사가 아닌 지속적인 소통의 장으로 추진해 진솔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면서 “안보와 경제라는 두 축을 발전시키는 상호협력관계를 구축하자”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정부 측에서 정 장관과 왕정홍 방사청장, 남세규 국방과학연구소장, 이창희 국방과학기술품질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최평규 한국방위산업진흥회 회장을 비롯해 한화, LIG넥스원, KAI, 현대중공업, 아이쓰리시스템, 퍼스텍 등 13개 방산업체 CEO가 자리를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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