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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내서 출생하는 아이에게 매월 7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육아기본수당 사업이 ‘불통·졸속행정’이라는 잡음만 남긴 채 결국 무산됐다.

강원도 도의회는 14일 본회의에서 ‘육아기본수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재협의 의견으로 통보됨에 따라 예산 243억 원 전액을 삭감해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기로 예산안을 수정·의결했다.

향후 복지부와 재협의가 완료되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예산을 다시 편성할 수 있으나 내년 1월 1일부터 도내에서 출생하는 아이에게 매월 7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은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이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결과 지난 12일 강원도에 ‘재협의’ 의견을 통보했다.

복지부는 지원수준과 기간 재검토, 기존 출산장려금 사업과 중복 문제 등을 들어 사업 내용을 보완해 다시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도는 내년 1월 1일을 넘기더라도 협의를 끌어내 육아기본수당을 소급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은 해당 안건과 관련 최문순 도지사의 불도저식 도정과 졸속추진을 지적하는 등 잡음이 상당해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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