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인상폭 최대 쟁점
-美 ‘50% 인상’ vs. 韓 ‘소폭 인상’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한미 외교안보 당국은 내년부터 적용할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연내 타결에 사실상 실패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 11∼13일 서울에서 진행된 제10차 SMA 체결을 위한 한미 간 10번째 회의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14일 밝혔다. 협상은 내년 초 재개될 전망이다. 현 협정의 유효기간이 오는 31일까지라는 점을 고려하면 국회 비준 절차 등까지 고려해 협정 공백상황이 길어질 전망이다.

새 협정 체결 전까지는 일단 전년도(2018년)에 준해 필요한 금액을 집행하고 이후 차이가 발생할 경우 예비비 형식으로 추가해 총액을 맞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지난 3월부터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를 내세워 분담금 총액과 유효기간, 연 증가율,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비용 분담여부 등 주요 쟁점에 대해 협의해왔다.

이중에서도 최대 쟁점은 인상폭으로 보인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현재의 2배 규모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지난 7일(현지시간) 보도한 바 있다.

실제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과 아르헨티나에서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 측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했다. WSJ에 따르면 협상을 담당하는 미 정부 당국은 현재보다 50% 인상된 연간 12억 달러(약 1조3000억 원) 수준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상식적인 수준의 인상’을 생각하고 있는 우리 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인상 폭이다.

한편 주한미군사령부는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내년 4월 중순부터 국내 미군부대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무급휴직 시행이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공문을 지난달 7일자로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에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미군기지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는 8000명 이상으로 파악된다.

정부 당국자는 “미국 정부 내부 지침상 무급휴가시 6개월전에 통보를 해야 하는데 연말까지 방위비 협상이 타결될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보인다”며 “해를 넘겨 2014년 1월 타결된 직전 방위비 협상때도 미측이 같은 취지의 공문을 발송한 적이 있다”고 전했다.

munja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