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에너지기본계획 의견수렴

정부의 장기 에너지 정책방향을 놓고 14일 전문가들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문재인 정부는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확대하고 에너지 소비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방향을 세운 상태다.

한쪽에서는 정부 정책 방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효율 강화와 에너지 가격체계 개편 등 소비구조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전기요금 인상과 온실가스 배출 증가 등 탈원전 정책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나왔다.

이종주 서울대 기술경영경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이 이날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개최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토론회에서 에너지 상대가격 왜곡과 다른 국가보다 과도하게 높은 에너지 소비를 지적했다.

2차 에너지인 전기 가격이 석유 등 1차 에너지보다 낮은 에너지 상대가격 왜곡이 전기 수요 증가와 이를 충족하기 위한 발전소 확충, 오염물질 배출 증가를 야기한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의 입장이기도 하다. 이 교수는 에너지 절약을 넘어 산업, 건물, 수송 분야별로 에너지 소비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가격 왜곡을 줄이기 위해 에너지 가격에 환경·사회적 비용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해창 경성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가정보다 전기를 더 많이 쓰는 산업체에도 다양한 누진제를 도입하고 국내 기업의 전기생산성을 높여 대기업에 대한 원가 이하의전기공급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문숙 기자/oskym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