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석희·문재연 기자] 집권 3년차를 준비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두자리수 규모의 대규모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키워드는 ‘체감’과 ‘성과’ 두가지다. 대규모 경제라인 교체는 청와대가 ‘그립’을 강하게 잡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청와대 근무 경력을 가진 1급 인사들을 부처로 내려보내 각 부처가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이해토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이번 차관급 인사에서 ‘청와대 그립’을 상징하는 핵심 인물로는 이호승 청와대 일자리기획비서관이 기획재정부 1차관으로 발탁된 것이다. 이는 ‘일자리 정부’를 내세운 현 정부의 국정 철학을 기획재정부가 뒷받침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미옥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으로 옮겨가게 된 것과, 차영환 경제수석실 경제정책비서관이 국무조정실 2차장으로 옮겨가게 된 것 역시 청와대와 정부 사이 가교 역할을 주문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1년 7개월동안 청와대에서 일을 하면서 대통령의 뜻을 직접 받들어 정책을 만들고 구현하셨던 분들 이분들이 직접 현장에 들어가셔서 대통령 뜻을 잘 구현해 나가달라 그런 뜻이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해 7월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를 3개로 구분했다. 이 가운데 2기에 해당하는 2019년과 2020년은 ‘도약기’로 규정하고, 과제별 체감 성과를 본격 창출하는 시기라고 썼다. 일자리와 4차산업혁명, 사회적 경제 등 문재인 정부의 대표 정책이 본격적으로 성과를 내면서 국민 지지를 이끌어낼 시기가 바로 2019년이다.
문 대통령이 ‘도약기’를 2주가량 앞두고 대규모 경제라인 차관급 인사를 단행한 것도 체감과 성과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특히 임명까지 국회 인사청문회 등으로 시일이 걸리는 장관급 인사보다 대통령이 즉시 인사교체를 할 수 있는 차관급 인사 교체를 단행한 것은 대통령에게 주어진 인사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2기를 준비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이 홍남기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격주 화요일마다 정례 보고를 받기로 한 것도 경제 분야 체감 성과를 끌어올리기 위한 조처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남부내륙 고속철도 착공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언급하고, 새만금 사업과 자동차 부품사 지원책을 정부 차원에서 마련키로 한 것 역시 일자리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문 대통령의 ‘경제 행보’엔 위기감이 반영돼 있다. 문 대통령은 홍 부총리로부터 정례보고를 받은 지난 12일 “경제 상황이 엄중하다”고 말했다. 국가 잠재성장률이 계속 하향세고, 일자리 창출은 더디며 소득주도성장의 기반인 저소득층의 가계소득은 역대최저치로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엄중한 상황’이라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서별관회의 부활 논란에도 불구하고,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취임후 처음으로 오는 17일 개최키로 한 것 역시 경제 분야에서 성과를 내야 한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다.
상황은 녹록치 않다. 경기 전망 기관들의 내년도 국가 경제성장률은 2%대 중반대를 기록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2018년보다 더 하향세가 굳어진 것이다. 고용률 회복도 장담키 어렵다. 일부 조정이 있긴했으나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급 8350원으로 올해보다 10.9% 상승한 것이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은 고용수요 하락을 불러일으키는 주 요인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생활적폐 청산의 속도를 높이기로 한 것도 차관급 인적쇄신의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장관들에게 “현장을 모르는 것 같다”고 질타하며 생활적폐 청산에 대한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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