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노믹스’ 성과내기 총력전…靑비서관들도 교체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각 부처 차관과 차관급 인사 16명에 대한 인사를 전격 단행했다. 지난해 6월 차관급 인사에 나선 이후 1년 반 만에 이뤄진 대규모 인사개편이다. 집권 3년 차를 앞두고 뚜렷한 경제성과가 없자 충격요법을 단행한 것으로 풀이된다.특히 1기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공유한 참모진이 각 부처의 정책실무를 주도하는 차관급에 임명됐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획재정부(기재부) 1차관에는 이호승 청와대 일자리기획비서관을, 2차관에는 구윤철 기재부 예산실장을 임명했다. 노형욱 전 차장이 국무조정실장에 임명되면서 공석이 된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에는 차영환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이 임명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에는 문미옥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이 내정됐다. 이외에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에는 김학도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원장, 조달청장에는 정무경 기재부 기획조정실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는 김진숙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 등 총 16명의 인사가 결정됐다.
이번 인사의 특징은 청와대 참모진을 주요 경제ㆍ사회 부처에 대거 투입했다는 데에 있다. 정책이행에 있어서 청와대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속도감을 높여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이 즉각 임명할 수 있는 차관 인사에 참모를 대거 투입함으로써 각 부처와 청와대와의 비전을 일치시키고 국정동력을 집중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며 “공직사회에 큰 변화를 줌으로써 분위기를 환기하겠다는 메시지도 담겼다”고 말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와 관련, 청와대 참모 출신 인사들이 정부의 정책모멘텀을 가속화하고 성과를 내는데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대변인은 “이호승 제1차관은 ‘거시경제통’이며, 일자리기획비서관으로 다져진 국정과제와 현장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정책성과를 가속화하고 경제활력 모멘텀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문미옥 제1차관은 국회의원ㆍ대통령 과학기술보좌관을 지낸 여성 과학기술인으로 ‘연구자 중심’의 과학기술정책 추진과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응하는 과학기술 분야 경쟁력 강화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해나갈 적임자”라고 진단했다.
경제ㆍ사회정책 현안을 다루는 부처들을 중심으로 인사개편이 이뤄졌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내년에는 반드시 민생지표를 반등시켜야 한다는 위기의식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핵심 경제부처들이 모두 인사쇄신 대상에 올랐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 12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경제현안을 보고받은 뒤 “국민들이 경제성과를 체감하기 위해서는 지역경제 활력 회복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도 “정책이 성과를 제대로 내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그러나 국민들은 오래 기다릴 만한 여유가 없다”며 “정부로선 빠르게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 그러려면 적어도 이제 성과를 만들지 않으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생활적폐 청산의 속도를 높이기로 한 것도 차관급 인적쇄신의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인사대상에는원자력안전위원회와 국가보훈처, 조달청 등 내부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조직들도 포함됐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20일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장관들에게 “현장을 모르는 것 같다”고 질타하며 생활적폐 청산에 대한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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