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제조업 경쟁력 강화해 성장 구가하는 독일이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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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헤럴드경제DB] |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고용시장의 양대 축을 이루는 제조업과 40대의 급격한 위축이 위험수위에 도달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제조업과 40대 고용 위축은 비단 고용시장 뿐 아니라 경제 성장동력 저하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대책이 시급하다는 평가다.
제조업과 40대 고용위기를 더는 손놓고 있어선 안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권혁 부산대 교수는 “제조업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평가가 많지만 독일 같은 선진국은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경제 성장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며 “경제 전반에 후방효과가 큰 산업인 만큼 제조업의 업그레이드를 통해 고용은 물론 산업 선진화를 이루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세금을 축내는 고용이 아닌 세수를 늘리는 고용이 중요하다며 최근 예산을 투입해 조성하는 정부 주도의 단기성 일자리 보다는 민간기업 주도의 일자리 창출이 시급하다며 입을 모은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기업활동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해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를 양산해 내는게 궁극적인 목표가 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제조업 취업자 수는 449만명으로 전달에 비해 2만5000명 감소했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9만1000명이나 줄어든 수치다.
이처럼 제조업 취업자 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은 조선업 구조조정 여파에 자동차 등 주력 제조업의 경기침체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대체적이다.
정부도 제조업의 위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충남 아산에 있는 자동차 부품 전문업체를 방문하는 것으로 취임 후 현장행보를 시작했다. 제조업 현장의 경기ㆍ업황 파악과 함께 일자리 문제 등 당면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겠다는 취지다.
홍 부총리는 전날 첫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제조업 살리기를 첫 화두로 제시하기도 했다. 홍 부총리는 회의에서 제조업 지원 방안 논의를 언급하며 “엄중한 경제 상황을 감안해 당분간 경제활력 제고 및 체질 개선에 일차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산업현장에서 중간관리자이면서 사실상 실무를 담당하는 중추적 허리 역할을 하고 있는 40대의 고용 악화도 걱정거리다.
지난달 40대 고용률은 전년대비 0.3% 감소했다. 월간으로 보면 올 2월부터 9개월 연속 전년대비 고용률이 마이너스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에 반해 40대 실업자수는 지난 8월 21만5000명을 기록한 이후 11월 12만7000명으로 석달 연속 감소했다. 이는 구조조정 등으로 일자리를 잃은 40대가 재취업보다는 자영업 등 창업에 몰렸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지난해 자영업 폐업률이 87.9%로 역대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은 가운데, 미국발 금리인상 여파에 따른 국내 금리 동반 상승과 소비 감소로 인한 내수침체로 서비스ㆍ요식업 등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igiza77@heraldcorp.com
